수특 독서 오답 정리
오답 후 학습을 위해 다른 선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다시 오답을 선택해서 1차 채점 후 재시를 볼 것 - 1차 채점 후 틀린 문제 다시 풀기 - n차 채점 후 완료 - 결과 복사 후 댓글 달기
[26002-0001]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복잡한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글을 읽기 위한 전략적 독서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읽기 전략 SQ3R이 활용되고 있다.
SQ3R은 다음의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훑어보기(Survey)’는 제목, 소제목, 도표, 목차 등을 보면서 글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고 예측해 보는 단계이다. ‘질문하기(Question)’는 전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질문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올바른 질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독자가 독서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질문을 하며 독자는 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질 수있다. ‘읽기(Read)’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전단계에서 만든 질문에 답을 해 보며 읽는 단계이다. 훑어보기 단계에서 제목 등에 있는 주제어나 개념어를 주로 보는 데 비해, 이 단계에서는 주로 문장과 단락을 중심으로 지식, 정보를 파악하며 읽는다. ‘확인하기(Recite)’는 글에서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여 명확히 기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글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거나, 전단계에서 질문에 답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재검토하기(Review)’는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훑어보고 정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읽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단계에서 글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활동도 할 수 있다.
SQ3R의 변이형인 CSQ3R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독서 태도와 관련이 깊은 ‘시각 바꾸기(Change perspective)’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저자라면 독자들에게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책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책의 내용을 분석적,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SQ3R 또는 CSQ3R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토론, 감상문 쓰기 등을 통해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표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단계들이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필요하다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 단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SQ3R 또는 CSQ3R을 활용하여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읽기 전략을 활용하여 글을 읽음으로써,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습관과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1번.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SQ3R은 능동적인 읽기 습관을 기르고 읽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SQ3R 또는 CSQ3R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한다.
③ SQ3R을 활용할 때는 글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배제하고, 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해야 한다.
④ SQ3R의 각 단계는 일방향으로만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 단계의 활동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⑤ CSQ3R은 SQ3R에서 자신을 저자라고 가정하고 글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26002-0026]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에는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큰 저장 용량을 갖는 ㉠보조 기억 장치,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저장 용량을 갖는 ㉡주기억 장치이다. 보조 기억 장치에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컴퓨터는 당장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보조 기억 장치에서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에 저장한 후 처리한다.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시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따라서 주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며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불린다.
프로그램의 연산을 수행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컴퓨터는 필요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렇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모두 주기억 장치에 저장해야 하지만 주기억 장치는 저장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중 당장 구동시킬 일부만을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 기억 장치에 두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메모리 관리 기법을 가상 메모리 라고 부른다.
가상 메모리는 사용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동하고자 할 때, 프로그램이 아무리 큰 저장 용량을 요구해도 중앙 처리 장치가 당장 실행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분은 보조 기억 장치에 두고 필요한 부분만 주기억 장치로 불러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같은 크기의 작동 단위인 페이지로 분할하고, 페이지 단위로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것을 페이징이라고 한다. 페이징 방식은 가상 메모리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페이징을 할 때 주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올릴 자리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실행 중인데, 프로세스 A와 B는 각각 5개의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기억 장치는 7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각 페이지의 크기는 100이다.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 프로세스 B의 페이지 0, 1, 2가 당장 실행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다섯 페이지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프레임 0, 1, 3, 4, 5에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페이지 프레임 2는 편의상 비워 두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운영 체제는 프로세스마다 각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의 어느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되는지를 페이지 테이블에 기록해 놓는다. 따라서 페이지 테이블 A의 0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의 시작 주소인 0이 기록되고, 페이지 테이블 A의 1번 항목에는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1의 시작 주소인 100이 기록된다. 이로써 프로세스 A의 페이지 0과 1이 각각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0, 1번 항목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수있다. 페이지 테이블 B에는 0번 항목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 3의 시작 주소인 300이 기록되고, 1번 항목에 페이지 프레임 4의 시작 주소인 400이, 2번 항목에는 페이지 프레임 5의 시작 주소인 500이 기록된다. 페이징 방식에서는 특정 프로세스의 임의의 페이지의 실행이 필요하면 운영 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한 후 페이지가 있으면 그 페이지에 접근하고,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가 페이지 프레임에 없는 상황, 즉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보조 기억 장치에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에 저장한 후 그 페이지에 접근한다.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가득 찼을 때 새로운 페이지의 사용이 필요해지면 기존의 페이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것을 페이지 교체라고 한다. 이때 어떤 페이지를 교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페이지 교체에서 제거할 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운영 체제는 페이지를 제거하기 전에 보조 기억 장치에 수정 사항을 써주고,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해당 페이지를 주기억 장치에서 제거한다.
ⓐ페이지 교체 방법에는 FIFO, LRU, LFU 등이 있다. FIFO(First-In First-Out)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페이지 프레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교체된다. 즉 주기억 장치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페이지가 먼저 삭제되고 그 페이지 프레임에 새로운 페이지가 들어온다. LRU(LeastRecently Used)는 ‘최소최근사용’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가 우선 교체된다.
LFU(Least Frequently Used)는 ‘최소 빈도 사용’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뜸하게 사용된 페이지부터 교체된다. 이 경우에 최소 빈도로 사용한 페이지가 2개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이 필요한데, 가령, 선입 선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고 최소 최근 사용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들 세 가지 페이지 교체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주기억 장치의 페이지 프레임이 3개, 즉 0, 1, 2뿐일 때 페이징을 실행한다고 해보자. 운영 체제는 페이지를 A, B, C, B, A의 순서로 사용하였으며, 페이지 프레임 0, 1, 2는 각각 A, B, C로 채워져 있다. 이때 새로운 페이지 D가 사용되려면 채워진 페이지 중 하나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D가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페이지 교체 규칙이 FIFO라면, 가장 오래 주기억 장치에 머문 페이지 A가 교체될 것이고, LRU라면, 페이지 프레임에 있는 3개의 페이지 중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C가 교체될 것이다. 또LFU라면, 페이지의 사용 빈도가 1회로 가장 적게 사용된 페이지 C가 교체될 것이다.
2번. 03 <보기>를 ⓐ와 연관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함께 운영 체제에 의해 실행 중이다. 프로세스 A는 페이지 A0, A1, A2, A3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세스 B는 페이지 B0, B1, B2, B3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억 장치는 4개의 페이지 프레임 0, 1, 2, 3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페이지 프레임은 페이지를 참조할 때마다 항목 번호에 따라 빈칸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대로 채워진다. 주기억 장치가 빈상태에서 다음에 제시된 순서대로 페이지가 사용되었고, 현재 새로운 페이지 A3을 사용하고자 한다.
A0, B2, A1, B3, B0, B3, A1, A2, B0
① FIFO를 따른다면,새로운 페이지는 페이지 프레임 2에 들어갈 것이다.
② FIFO를 따른다면,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B0, A2,B2, B3이 들어 있다.
③ LRU를 따른다면,A2가 페이지 프레임에서 삭제될 차례이다.
④ LRU를 따른다면,최초의 페이지 부재는 두 번째로 B3이 실행될때발생했다.
⑤ LFU를 따른다면, 순위를 정하는 추가적인 규칙으로 FIFO를 적용할 경우 B0을 처음 사용할 때 B3이 삭제된다.
[26002-0044]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실정법은 입법 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범으로, 강제력과 명확한 절차를 통해 사회 질서를 실현한다. 그러나 실정법 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와 도덕적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도덕적 원리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으로 기능하며,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원리에 부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연법의 철학적 기초는 고대 그리스 스토아학파에 의해 체계화 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를 논의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후대자연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학파는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의 도구가 아니라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 이 사상은 로마법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어 자연법이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중세에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하여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하였다. 중세의 대표적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는데, 그는 영원법을 신이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에 부합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현대에 들어 ㉡자크마리탱은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로 재해석 하였다.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이다.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적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며, 문화적·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의 구별’로 설명하면서, 자연법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교육과 도덕적 성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요하네스 메스너는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하여,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심리적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자기 보존과 완성, 자녀의 출산과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증진 등이 포함된다.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도덕 원리가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목적을 보장하기 위한 자연법의 요청이다.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하며, 그것이 사회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로,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결국 두 관점은 개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의의가 있다.
3번. 05 ㉠~㉢의 주장과 <보기>를 읽고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학자 A: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성의 내용과 판단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연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도덕 질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성립하기 어렵다. 도덕은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철학자 B:도덕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낸 허구이며, 자연법은 그러한 도덕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위장하여 권력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념적 장치에 불과하다.
① ㉠은 자연법을 신의 영원법에 근거한 질서로 이해했으나,철학자 B는 자연법의 존재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군.
② ㉡은자연법의보편성을 찾지만,철학자 A는 이성이문화적·역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법의보편성은성립하지않는다고 보는군.
③ ㉡은 인간 본성과 이성에기초하여자연법의보편성과선함을 긍정하지만, 철학자 B는 자연법을 권력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군.
④ ㉢은 자연법이 사회 제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철학자 A는 자연법이 각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군.
⑤ ㉠, ㉡, ㉢은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으로 파악하지만, 철학자 A와 B는 모두 자연법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가변적인질서로 보는군.
[26002-0057]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뜻’과‘지시체’를 구별하였다.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이 지시체를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샛별’과‘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a=b)’와 ‘a는 a와 동일하다.(a=a)’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했다.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b’와 ‘a=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보았다.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뜻을 고려하면 두명제의 정보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정보가 같지 않다. ‘샛별’과‘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동일성 명제 중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세종’ 같은 고유 명사뿐만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단어에 붙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다.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은 뜻이며,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은 관념이다.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것인 반면,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다.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이다. 예를 들어 ‘둥근사각형’은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a=b’와 ‘a=a’의 구분에 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 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러셀은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기술 이론 (The Theory of Description)을 제시한다. 기술 이론에서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한다.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그리고 위장된 이름이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여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기술 이론에 의해 분석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다.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된다. ‘샛별’은‘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는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는 명제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는 명제와 구분된다.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
4번. 03 기술 이론에 따라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숨겨진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들이다.
② ‘샛별’이라는 이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의 특정한 행성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③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④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 동일하지않은대상을 지시한다.
⑤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26002-0076]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시대에서나 기적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었고,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바위가 스스로 움직여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그런 예이다. 어떤 사건을 ㉠기적적 사건이라고 해야 할까?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처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에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사진 감광판을 완전히 어두운 곳에 줄곧 보관했는데도 감광판이 빛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건은 당시에 알려진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 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느 것이든 전혀 기적적 사건이 아니다.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법칙으로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자연적인 질서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이 기적이다.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된다.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 있기보다는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관심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 이 증언을 따져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임수나 착각을 통해 속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그러한 초자연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어느 쪽의 증거들이 더 우세할까? 철학자 흄은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에서 여기에 확률로 접근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큰지 가려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크다.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세계가 자연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자연법칙은 오랫동안 한결같은 경험적 증거로 지지를 받은 것이고, 자연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있다. 만약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은 물위에서 걷지 못한다는 자연법칙보다 높아야 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의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흄의 결론이다.
흄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흄의 기적 논증을 비판한다. 현대적인 예로 말해 보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천만분의 1인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해보자. 흄의 주장에 따르면 신문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내복권이 당첨될 가능성보다 더 작아야만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있다. 그러나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천만 분의 1보다 작지는 않으니 흄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반론의 결정적 문제는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과 흄이 말한 기적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 지가 현재 논란 거리이다. 다시 말해 그 확률은 현재로는 0이다.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종교의 힘을 빌려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흄의 의도는 종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5번. 01 윗글에서 흄이 가진 문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있는가?
② 기적은 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가?
③ 기적은 종교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
④ 기적은 자연법칙으로설명이 되는가?
⑤ 기적의 증언자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26002-0079]
6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만 번에 1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주사위를 1만 번 던졌는데 모두 1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① 흄은 ⓒ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② 흄은 ⓑ에 대한 어떤 사람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③ 프라이스는 ⓒ는 흄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겠군.
④ 프라이스는 ⓐ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의 가능성보다 낮으니 흄의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군.
⑤ 흄과 달리 프라이스는 ⓑ가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26002-0081]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박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책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다르게 질문해 보자.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재벌 집막냇 손자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른 부모는 고사하고 만약 나의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나는 절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달 후에는 어머니의 난자는 바뀌었을 것이고, 다른 정자-난자 쌍에서 생긴 다른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기원본질주의’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기원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원이 나의 정체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내 삶을 둘러싼 가능성은 거대한 나무와 같다. 삶이 시작된 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지가 뻗어 나간다. 이 가지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든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대신에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 엄마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더 다정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할 수도 있었던 일”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갈림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지는 내 실제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갈라져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온다. 그곳은 내 삶에서 전혀 달라질 수 없었던 부분이다. 즉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내 기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시작점은 나의 모든 가능한 삶이 공유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고 오직 나만이 갖는 속성 X가 있는지 찾아보자. 나의 인생 경험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X가 될 수 없다. 사실 다른 누구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모두 할 가능성이 작지만, 그럼에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내가 태어날 때 다른 아기와 바뀌었고, 그아기가 우연히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예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경험은 반드시 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나의 유전자도 X가 될 수 없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기원이 나에 대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X일 것이고, 나의 다른 속성들은 X가 되지 못한다. 철학자 ㉠크립키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증명했다. 내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정자-난자 융합)를 알파라고 부르고, 내가 아닌 제삼자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를 베타라고 부르겠다.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알파 대신 베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나의 기원일 수 있다면, 한 개인은 알파에서 유래하고 다른 개인은 베타에서 유래하면서 이 두 개인이 모두 나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나는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 유래한 것 외의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내가 본질적으로 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만약 나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처럼 보인다. 특정 접합자는 나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다른 누구의 특징일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기원조차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형이상학적으로 고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주장을 위해 내접합자가 태아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원자를 얻고 가지고 있던 원자를 버렸다고 상상해 보자. 이제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버린 원자들 중일부가 또 다른 접합자를 형성했다고 상상해 보자.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접합자는 내접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내접합자가 애초의 접합자와 ‘재활용’접합자로 두 번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생긴다. 이 두 접합자가 모두 임신을 유지한다면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만약 내가 그리고 나만이 특정한 기원을 갖는다면 이 두 아이 모두 나이게 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7번. 02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원의 다양성 속에서 접합자의 정체성
② 실제와 다른 세계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문제
③ 접합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의 역할
④ 기원 본질주의의 매력과 그에 대한 철학적 반박
⑤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
[26002-0083]
8번. 04 ㉠과 ㉡이 공유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대상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② 두 대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특성이 다를 수 있다.
③ 한대상의 정체성은 그 대상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
④ 두대상이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다면 정체성이 같다.
⑤ 한대상의 정체성은 그 대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6002-0086]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일 우리가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일단 첫발걸음을 떼고 나면 그 방향을 바꾸거나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끔찍한 해가 될 것이므로 첫발걸음을 떼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이렇게 ⓐ사소한 것을 허용했는데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몹시 나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쓰인다. 아주 사소한 것 정도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 더욱 심각한 것을 허용하게 되고,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몹시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애초에 아주 사소한 것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도로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쓰인다.
이 논증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한 논증 방법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내세운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최초의 도미노가 무너지면 그것이 옆의 말들을 연달아 쓰러뜨린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 국가들인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공산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술을 한 잔 정도야 줘도 괜찮겠지 하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결국에는 만취로 이어진다. 따라서 술을 아예 입에 대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에서 한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나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술 한 잔은 ‘첫 발걸음’에해당한다. 사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다가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공산화된다거나 만취한다는 몹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특히 생명 의료 윤리와 관련된 논쟁에서 새로운 변화나 도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논증으로 사용된다. 안락사는 치료나 생명 유지가 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그런 안락사 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안락사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안락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히틀러 시대처럼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안락사 시킬 수 있기에 애초에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숙고 중인 어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결과를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첫발걸음을 아예 떼서는 안된다는 강한 주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과연 정당한 논증일까? 우리가 어떤 첫발걸음을 허용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비탈길에서 미끄러지게 될까?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이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연속되는 선에서 의미 있는 구분 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논리학에서 이른바 ㉢‘대머리 논증’은 오류로 취급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머리카락이 수북한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다. 거기서 한올이 빠진다고 해서 대머리는 아니다. 거기서 한 올이 더 빠진다고 해도 역시 대머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끄러져’내려가다 보면 머리카락이 한 올만 있거나 아예 없어도 대머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대머리 논증은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머리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과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대머리를 똑같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누가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누가 대머리인지 알고 있다.
대머리 논증이 오류인 것처럼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도 오류일 수 있다. 미끄러운 비탈길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논증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 비탈길 중간에 더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평평한 땅이 있다거나 우리가 비탈길에서 얼마나 내려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해명하지 않고 쭉 미끄러진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논증은 오류가 된다. 안락사 반대 논증을 보자. 치료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증의 환자에서 장애인 또는 정치범으로 가는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보면 된다. 안락사는 글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환자 본인도 원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더라도 원하리라 추측할 때 시행한다. 그리고 환자 결정에만 따르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죽음을 원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정치범을 죽이는 것은 안락사의 정의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히틀러 때와 같은 독재 시대가 아닌 민주 사회에서는 그런 위장 ‘안락사’는 일어날 수없다. 따라서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생각하는 미끄러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을 이용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은 미끄러지는 일이 불가피하다거나 통제를 잃을까 봐우려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내려가는 일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데도,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은 때로 그 사실을 숨기는 수사법으로 쓰인다.
9번. 02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러지는 연속선에서 단절 지점을 찾을 수 없다면 오류이다.
② 왜 미끄러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오류가 될 수 있다.
③ 우려하는 사건의 인과적 연쇄가 실제로 발생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④ 중간에 멈추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 비탈길이 반드시 위험하지는 않다.
⑤ 연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면 몹시 나쁜 결과까지 가지 않는다.
[26002-0089]
10번. 05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① 바늘 도둑 소도둑 된다.
②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③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④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사회 문화]
[26002-0097]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오래전부터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다.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의 목표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 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소통 등을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와 구성원들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는 세가지 변수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때는 업무 지향적 리더가,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 지향적 리더가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하였다.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라는 말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이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허시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가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하였다.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 심리적 성숙도, 즉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의지만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하여 인간적 관계를형성하면서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역량만 높을 때는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 결정을 하며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낮게 하여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라는 허시의 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난다.
이후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번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타산적 이해관계, 즉 일종의 거래로 보고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으로만인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일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다.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적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데시와 라이언은 자기 결정 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 및 칭찬, 의사 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와 같은 것들이 내적 동기를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11번. 0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학생 갑’이 그린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갑은 조직의 성과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하였다. 그래프의 x축을 상황의 호의성, y축을 성과로 하고 피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상황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곡선으로 그리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업무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의 상황에 따른 성과 변화를 그린 그래프가 완성되었다.

① 번 선택.
② 번 선택.
③ 번 선택.
④ 번 선택.
⑤ 번 선택.
[26002-0102]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에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보 비대칭 상황 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보험 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된다. 그 결과, 보험 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시장 참가자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신호 발송이다.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있다.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용을 들여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 한다.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이다.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다.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보험 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하여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을 선택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보험 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신호 발송, 선별 외에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평판 구축이 있다.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12번. 0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호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② 우수한 특성을가진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③ 신호발송 비용이 낮을수록 더 많은 구직자가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④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높다면 그들이 신호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⑤ 신호발송 비용이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신호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26002-0103]
13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험 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높은 사고율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 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였으나, 가입자들 중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 보험 가입을 꺼렸던 반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회사는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 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장기 가입자에 대해 무사고 할인 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다.
① 운전 습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저위험 고객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② 보험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역선택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보험 회사가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것은 가입자들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운전 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가입자의 위험 유형에 따라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장기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를 통해 저위험 가입자가 무사고라는 평판을구축하여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26002-0106]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정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의무자가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 대신 직접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체적 작위 의무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 의무를 의미하며, 건물의 철거, 불법 시설물의 제거, 오염 물질의 제거 의무 등이 해당한다. 이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인 ㉡부작위 의무나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인 ㉢비대체적 작위 의무와는 구별된다. 행정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상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 작용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를 명할 수 있는 명령권의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대집행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 대집행법상 대집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은 공법인 건축법에 따라 철거 의무가 발생하므로,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반면, 공공용지 취득 시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한경우, 그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닌 약정에 따른 사법상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대체적 작위 의무여야 한다.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부작위 의무인 불법 공작물의 설치 금지 의무는 이미 불법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작물의 철거라는 작위 의무로 전환되어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셋째, 비례의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즉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용인될 수 있다.
대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계고이다. 계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이다. 행정 대집행법은 대집행 전계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이다.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영장으로써 대집행 실행 시기, 대집행 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집행 실행이다. 대집행의 실행은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 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한다. 네 번째 단계는 비용 징수이다. 대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납부해야 한다. 행정청은 비용의 금액과 납부 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한다.
대집행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토지·건물의 인도*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판례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인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수없다. 대법원은 토지 공원 시설 점유자에 관한 판결에서, 점유 배제와 점유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는 오직 의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타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여, 점유 배제를 위한 강제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법한 대집행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국민은 해당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납부 명령은 모두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집행이 이미 실행돼 버리면 계고나 영장 통지, 대집행 실행에 대한 소송은 그 이익이 상실된다. 대집행이라는 물리적 실행이 끝나 버린 상황에서 설령 법원이 계고나 영장 통지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서 대집행을 다툴 경우,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대집행의 실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 행정의 원리라는 틀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대집행의 요건, 대상, 절차,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적 쟁점들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대집행권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있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사법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引渡):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
14번. 0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철거 의무자와 건물 점유자가동일인이므로,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라는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② 퇴거 의무는 점유 이전이라는 인도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건물 철거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예외적으로 비례의 원칙을 완화하여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도 대집행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의무자의 퇴거가 선행되어야하므로, 퇴거 행위는 주된 행위인 철거 의무의 대집행에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철거 의무자가 철거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를 통해 철거 의무자의 점유를 배제할필요성이인정되기때문이다.
[26002-0107]
15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청 A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B가 허가 없이 공원 부지에 건축한 가건물을발견했다. A는 B에게 건축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B는 이 명령을 무시했고, A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계고를 했으나 B는 여전히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A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했고, 지정된 날짜에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는 건물 안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저항했다. A는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후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 200만 원을 B에게 부과했다.
① A가 B를 강제로 퇴거시킨 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A가B에게 내린 철거 명령은 행정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대체적 작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③ 건물이 이미 철거되어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 이상, B는 A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제기할 이익이 없다.
④ 건물 철거 전에 B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면, 계고나 영장 통지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
⑤ B가 불법 건축물을철거하지않은것은공법상 의무의불이행에해당하므로, 비례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 A가 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26002-0111]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경제학은 국민 소득, 물가, 고용, 경기 변동 등 경제의 거시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모형을ⓐ발전시켜 왔다. 고전학파는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강조하며,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전제로 완전 고용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20세기 초대 공황을 계기로 시장의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케인스 경제학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케인스는 총수요*가 자동으로 총공급*에 맞춰진다고 보는 고전 학파의 이론을 비판하며, 낮은 총수요가 소득의 감소 및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부 지출 확대 등 정책 개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후대의 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총수요와 관련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IS-LM 모형을 고안하였다. 이모형은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통해 단기 국민 소득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IS 곡선은 이자율 변화에 따라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가ⓑ촉진된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 국민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이자율이 변할 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 소득 수준들을 연결한 것이 IS 곡선이며, 일반적으로 <그림>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를 띤다.
한편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져 화폐 수요가 늘어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을 경제 내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외생적으로 일정하게 고정해 두었다면, 이는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해도 공급되는 돈의 양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소득 증가로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화폐 수요 초과 상태가 발생한다. 이때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상승해야 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는 유인은 줄어든다. 이처럼 통화량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자율도 함께 올라가는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LM 곡선으로, LM곡선은 <그림>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다.
이IS-LM 모형은 1950~60년대 거시 경제 정책의 기본 분석틀로 널리 ⓓ활용되었다. 정부의 재정 확대나 세금 인하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며, 그 결과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민 소득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긴축 정책은 IS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총수요를 줄임으로써 경기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IS 곡선의 이동은 일정한 금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국민 소득 수준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경제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게 된다. 즉새로운 총수요와 총공급의균형점이 형성된다. 그러나 IS-LM 모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케인스학파의 ㉡IS-MP 모형이 등장하였다. IS-MP 모형은 기존의 IS 곡선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기준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 주는 MP 곡선을 사용한다.
IS-LM 모형과 IS-MP 모형 모두 이자율을 모형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생 변수로 다루고 있지만, LM 곡선은 통화량을 통제하는 주체로 중앙은행을 설정하여 중앙은행이 정부처럼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고 조정한다고 간주한다. 반면 MP 곡선은 중앙은행을 시장 상황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체제 내부의 주체로 설정한다. 따라서 MP 곡선에서 금리의 결정은 물가 상승률, 국민 소득 등 경제 내부 요인에 따라 내생적으로 조정되며 국민 소득의 변화로 인해 금리가 변하는 것은 곡선 위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균형 상태로 이끈다. MP 곡선은 이러한 기준 금리 조정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므로, 일반적으로 LM 곡선처럼 우상향하는 형태를 띤다. 반면 외부 요인이 변할 때는 ‘곡선자체가 이동’하게 되는데,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기조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래프의 축에 없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을 이동시킨다.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 기조를 취하면 MP곡선은 위쪽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기조를 취하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금리와 국민 소득이 새롭게 조정되어 경제는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책 목표로 삼게 된 이유는, 금융 시장의 규모와 자본 이동이 커진 현대 경제에서는통화량만으로 유동성을 정밀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삼는 IS-MP 모형은 현실 경제의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IS-MP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변화가 총수요와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며 소비나 투자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예측 가능성이 높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다면, 가계와 기업은 장기적인 금리 안정과 물가 안정을 기대하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 주체들은 향후 금리나 물가의 불확실성을 우려해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보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자금이 시중에 머물며 실물 경제로의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I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총수요가 위축되며 화폐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인해 기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약화하기도 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통화 정책의 파급력이 낮아지고,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 신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기적인 경제 변동의 폭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총수요: 한 경제 내에서 주어진 기간과 물가 수준 하에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합.
*총공급:주어진 기간과 물가 수준 하에 국가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총합.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불황 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
16번. 0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MP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반응하는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②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인하하는방향으로 반응하므로, 이는 MP 곡선상에서 금리가 내생적으로 조정되는과정으로나타날 것이다.
③ 만약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축적 정책 기조로 선회하려 한다면, 이는 외부 요인의 변화이므로 MP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④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IS 곡선은 오른쪽으로이동하여총수요가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높아진 국민 소득에반응하여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므로 MP 곡선 자체도위쪽으로이동하여새로운 균형을 이룰 것이다.
⑤ 경제불확실성이 커져 기업과 가계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면IS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이 경우 기존 균형점 E보다 좌하향한 위치에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므로 균형 금리 및 국민 소득은 모두 낮아질 것이다.
[26002-0112]
17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내 경제를 강타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급감하고 수출 역시 위축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인하하고, 금융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가계의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팬데믹 초기에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은 시중에 머물렀고, 실물 경제로의 확산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정책 방
향과 목표를 명확히 알리는 공식 발표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병행하였다.
① 팬데믹 초기에는 IS 곡선의 위치가 팬데믹 발생 이전에 비해 왼쪽으로 이동하여총수요가위축되었을 수있다.
②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케인스가 말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통한 총수요를 관리한 사례로 이해할 수있다.
③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는 경제 주체의 기대 형성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IS-MP모형의 시각과 부합하는 전략일 수 있다.
④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로 자금이 확산하지 못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에 반응하여 기준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통화량을 조정하여 시장 밖에서 시장을 규율하는 IS-LM모형의 통화 정책 운용 체계를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002-0114]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금융 기술의 발달은 금융 거래의 속도와 편의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예상치 못한 문제도 야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착오 송금이다. 착오 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경우를 말하며, 입력 오류, 수취인 착오 선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송금인은 즉시 해당 은행에 이를 신고하고 반환을 요청하며, 은행은 중개자로서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송금 실수임을 알리고 자발적 반환을 유도한다. 이때 수취인이 동의하면 간단하게 환급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송금인이 직접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착오 송금인, 즉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은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직접 회수를 시도하지만,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금액이 소액일 경우, 회수에 ㉠드는 행정적 노력과 비용이 실익을 초과하기도 하며, 수취인의 연락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송금인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착오 송금인은 단순 실수가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에 불합리함을 느끼며, 제도적 보완과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입장을 갖게 된다.
법적으로 볼 때 착오 송금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이익을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금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 수취인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수취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 송금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일부 수취인은 본인의 계좌에 갑작스럽게 입금된 금액을 처음에는 자신의 정당한 수입으로 오해할 수있고, 또 일부 수취인은 송금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금만으로는 착오 송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환 요청을 받거나 은행을 통해 연락을 받으면 수취인은 타인의 돈을 잠깐 맡고 있는 보관자가 된다. 형사상으로 수취인이 송금 실수임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수취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핵심적인 쟁점은 수취인의 행동이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의 여부다. 선의란 착오 송금임을 몰랐던 경우로, 이때는 민사적 반환 의무만 존재하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반면 악의란 송금 실수임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소비한 경우로, 이때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2021년의 착오 송금 사건이 있다. A는 실수로 920만 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고, 수취인은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수취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비한 점에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하며, 징역 2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는 착오 송금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준다.
은행은 송금 행위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착오 송금을 발생시킨 주체는 아니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은행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취인에게연락, 반환 의사 확인, 신고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서도 중요한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연락처나 주소와 같은 수취인의 개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제공할 수없고, 반환을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한계는 송금인에게 은행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송금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예금 보험 공사가 운영하며,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 보험 공사가 지원계정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에게 자진으로 돌려줄 것을 안내한다. 만약 수취인이 불응 시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며 회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신청 요건은 첫째, 착오 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둘째,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셋째,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도는 송금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회수율도 일정 수준 향상되었다.
착오 송금 문제는 기술의 편리함과 인간의 실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송금인은 억울한 손실을 입고, 수취인은 의도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은행은 중재자로서 실무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 이들 세 당사자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으며,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착오 송금은 단순한 금융 실수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 제도의 한계와 사회적 정의가 교차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착오 송금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의 신중함과 공공 차원의 제도적 완성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8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글의 화제에 해당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글의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③ 특정 판례를 사례로 제시하여 글의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글의 화제가 갖는 의미를 개인차원과 공공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글의 화제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갈등하는모습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26002-0121]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한다. 과거에는 특정한 법적 절차 없이도 결혼식과 같은 사회적 관습에 의한 의식을 치르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만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관습보다는 혼인 신고와 같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 혼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에 따라 법을 통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혼인은 법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남녀 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의사의 합치이다. 혼인 의사는 부부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의사로 반드시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실질적 요건은 연령과 혼인 자격에 대한 것이다. 혼인 당사자인 남녀는 모두 혼인 적정 연령인 만18세에 도달해야 한다. 만18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지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혼인이 가능하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는 중복해서 혼인할 수 없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의 이행이다.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접수 및 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혼인 신고를 마치면 혼인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우자의 지위를 얻게 되며, 서로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 부양, 공동 생활의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혼인은 평생 부부 관계로 살아가겠다는 법적인 약속으로 그 기간을 명시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무효화나 취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나 혼인 당사자가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 ㉠혼인무효가 된다.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입증 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 혼인 무효는 소멸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고, 혼인 무효가 되면 법률혼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관련 서류에서 혼인 관련 기록이 삭제된다.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적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당사자 중 한쪽에 중혼 등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정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청구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혼인을 한 경우에도 혼인 후당사자가 만19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혼인 취소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를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혼인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이전까지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된다.
한편, 이혼은 혼인을 통해 발생한 법적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무효나 취소와는 달리 이혼은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혼은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를 확인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함께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의 가정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의 숙려 기간이 필수로 주어진다.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당사자 양측이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는다. 이때 법원은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이혼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양육권, 재산 분할 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법원의 확인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이혼에 반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사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단, 소송 전에는 반드시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 절차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혼이 확정되면 승소자는 1개월 내에 관할 기관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19번. 0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혼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②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③ 혼인이 성립되는과정에서법적으로하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④ 협의상 이혼은 이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⑤ 이혼 의사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 후 법에 정해져 있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6002-0123]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토지 행정은 국민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위하여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관련 행정을 가리킨다. 토지 개발 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고 토지 거래를 규제하며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행정,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거나 공시하는 행정, 도시를 개발하거나 정비하는 행정, 농지의 소유 상한을 제한하고 이용을 증진시키며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모두 토지 행정이다. 20세기 초까지는 토지의 이용 등에 대해 불간섭주의를 취하여 토지 소유자의 자유 및 지역주민의 자치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는 국토 전체의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에 있는 각 지역이 담당해야 할 지역 질서를 설정하고, 인구나 산업의 과밀 억제 정책을 수립하는 등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규제 구역 안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경우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벌금에 처한다.
토지 거래 허가제는 「헌법」 제23조와 제1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제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및보전을 위해 개인에게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권에 근거하여 법률로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합헌적이다.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모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우려 지역 또는 지가 폭등 지역의 토지에 한정된다는 점, 규제 기간이 5년 이내인 점, 거래 목적이나 거래 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거래 불허가의 경우 불복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토지 거래 허가제는 사유 재산 제도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제한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 형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
한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지가를 공시하는 제도인 ㉮부동산 가격 공시제 역시 토지 행정의 구체적 수단일 수 있다. 공시 지가는 토지 가격의 적정한 기준을 나타내는데, 공시 지가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인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 토지에 따라 산정되는 개별 공시 지가를 말한다. 공시 지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 지가를 토지 거래의 지표로만 바라본다면 처분성이 있는 일반적인 행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시 지가는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한정액으로 작용하여 구속적인 기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공시 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 행위라고 인정하는 부분 행정 행위 인정설이 다수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공시 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초로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 것에 불복한다면 그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것이 아니라 공시 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번.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 공시 지가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어 공시된다.
② 토지행정에는도시를 개발하거나 농지를 보존하는 행정 등이 포함된다.
③ 표준지 공시 지가는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 지가를 반영한다.
④ 부분 행정 행위 인정설에서는공시지가를 처분성이 있는 행정 행위로 인정한다.
⑤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되는 구역 내에서 속임수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6002-0127]
21번. 05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과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 수단 간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사유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따진다. 즉 공익을 위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하며, 이때 보호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거나 균형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 토지 수용 시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면서도침해되는사익을 보상하려는방안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거래목적이나 거래 가격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방안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사실상 구속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유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볼수있겠군.
⑤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호되는 공익과 함께 침해되는 사익도 고려하는 조치라고볼수있겠군.
[26002-0128]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에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단체 등다양한 주체들이 기능한다. 공공 단체에는 공공 조합이나 공법상 재단 등이 포함된다. 국가의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이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고 부른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 있는데,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따라서 그설립과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는다.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은 특정 권력 기관이나 정당,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되는데,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국토 교통부 등의 일반적인 행정 부처와는 구별된다.
선거 관리 위원회와 감사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특별 공공 행정 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공법상 법인이 존재한다. 법인격이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법인격을 가진 조직은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공법상 법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영리 추구가 아니라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인이 설립하는 사법상 법인과 구별된다. 국민연금 공단이나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특별 공공 행정 조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공법상 법인이다.
공공 단체의 형태로 설립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대체로 공법상 법인이다. 공공 조합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조직으로, 사단 법인처럼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단 법인과 달리,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 등의 법적 책무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대표적인 공공 조합인데, 공공 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은 조합의 임의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에 정한 절차에 맞게 국가의 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공법상 재단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 기관이 출연한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공공 목적의 교육, 학술, 과학 기술 진흥 등 국가 정책상 중대한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 연구 재단, 한국 언론 진흥 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법인은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지니지만,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으면서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높은 자율성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법상 재단과는 구별된다.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기능과 재정 구조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규제·감시형, 서비스 제공형, 정책 집행형으로 나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규제·감시형, 전기·도로·수도·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은 서비스 제공형이다. 정책 기획이나 연구, 교육 등 간접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정책 집행 형이다. 한편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따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을 나눌 수 도있다.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원처럼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은 정책적 독립성과 공공성이강화되지만 재정 효율성과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의 경우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며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재정 유연성이 높다.
이처럼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자율성이라는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 형태는 상이하지만, 모두 공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성격을 지닌다.
22번. 0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① 법인격의 개념은 무엇인가?
②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③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단체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④ 서비스 제공형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⑤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예에는 무엇이 있는가?
[26002-0131]
23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2004년 이전까지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가 전담하였다. 그러나 2004년의 조직 개편을 통해 철도 관련 업무가 분리되면서, 기존의 행정 부처는 철도 정책을 담당하고,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는 공법상 법인인 A, 여객·화물 운영은 공기업인 B가 맡게 되었다. A는 고속 철도 및 광역 철도망 구축, 노후 시설 개량 등의 업무를 맡으며 규모를 확장하였고, B는 운임, 운송료 뿐아니라 광고 수익, 역세권 임대료 등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여 운영비의 대부분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나) 과거에 C는 고등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설립·운영하던 대학교였다. 그러다 정부가 이 대학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특별법을 통해 이 학교의 시설을 포함한 조직 전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면서 공공 목적의 독립된 교육 기관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이 학교는 자율적인 운영과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고등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① (가): 조직 개편을 통해 A가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겠군.
② (가):A는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률상 독립된 주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가): B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의 공법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겠군.
④ (나):법인화가 된 이후의 C를 기능상 분류한다면 정책 집행형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나):법인화를 통해 C는 교육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의 공법상 재단이 된 것이겠군.
[26002-0142]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사회학자 조너선 터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게 항상 활성화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이 상호 작용의 흐름에 큰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욕구를 교류 욕구 라고 하였다. 터너에 따르면 교류 욕구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다.
교류 욕구의 하위 욕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자아를 이루는 정체성을 검증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터너는 자아가 네 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첫째는 핵심 정체성으로,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개념과 감정이다. 핵심 정체성은 거의 모든 상황의 만남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난다. 둘째는 사회적 정체성으로, 개인들이 민족이나 계급 등의 범주적 단위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갖는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다. 셋째는 집단적 정체성으로, 개인이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 등집합적 단위에 속하거나 그집합적 단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다. 넷째는 역할 정체성으로, 회사에서의 직책과 같이 제도적 영역에 있는 집합적 단위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개념과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핵심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있는데, 그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도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반면 집단적 정체성과 역할정체성은 특정 집단을 따르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 쉬우며, 개인이 그정체성을알아차리고 명료화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역할 정체성이더일반적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개인의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체성이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인간은 네 가지 정체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검증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편성하고 조율한다. 만약 타자가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은 개인은 만족감, 기쁨, 자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체성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만약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분노, 공포, 당황, 수치, 죄의식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자아의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작용하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도록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그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만 가능하다.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일수록 강렬하다. 이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어떤 한 역할 정체성의 검증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있다. 인간은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전략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부정적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제거해 억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터너는 이러한 방어 기제 중에서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귀인이 사회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자기 경험에 대해 귀인을 하는데,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의 타자에게 그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인다. 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그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는 민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등 보다 멀리 있는 타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원심적 편향이 일어난다.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것으로 간주된 사회 구조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타자에 대한 몰입의 상실을 만들어 낸다. 자아의 정체성 검증과 관련된 교류 욕구와 같은 힘이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간이 역할 정체성 또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는 이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터너에 따르면 감정이 지니는 구심적·원심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 유형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이러한 경험을 그 상황이 속한 사회 구조에 귀인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 구조가 자아의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같은 좀더 먼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 몰입도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해당 구조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몰입을 강화하게 된다.
24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이 살고 있는 A국은 글쓰기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갑’은 중학교 때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와 비교되는 것이 불쾌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갑’은 더 높은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에 학습량을 늘리고 꾸준히 글을 썼다. 그 결과 2학년 때부터 글쓰기 과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교사로부터 칭찬 받았다. ‘갑’은 성인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다. 독자들은 ‘갑’의 작품에 담긴 A국 문화의 독특함에 열광했다. 이러
한 반응 덕분에 ‘갑’은 자신이 A국 출신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했다. ‘갑’은 자신이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데에 A국의 교육 환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① ‘갑’은 글을 잘 쓰는 학생이라는 역할 정체성 이타자에게 수용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수정했겠군.
② ‘갑’은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원인을 성실하게공부하고글을쓴 자신과 이를 칭찬한 교사로부터 찾았겠군.
③ ‘갑’은독자들이자신의 작품에 담긴 A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A국 국민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몰입할 수 있었겠군.
④ ‘갑’은 글쓰기 능력을 비교 당하는 경험에서느낀불쾌한 감정을 자신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난 친구에게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을 보였겠군.
⑤ ‘갑’은A국의 교육 환경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아서 A국의 교육 환경을 높이 평가했겠군.
[26002-0143]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성서 속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본받아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보다 하층민의 일을 맡아 하거나 차라리 탁발(托鉢)*을 하며 살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수도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도자들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는데, 설립자를 기리는 사업과 늘어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들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도회는 결국 기부 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는 하되 그것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호응하여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만약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편의상 교황에게 귀속 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기부에는 음식과 의복의 제공 뿐 아니라 숙소나 성당의 건축도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곧 내부적 반발과 외부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고, 다른 수도회나 교단에서는 교황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지나친 배려라며 못마땅해 했다. 논란이 수 그러들지 않자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에 이르러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물건이 로마법상 인정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청빈을 서약하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선 개인들이 아니라 수도회 자체에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즉 법적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태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한편 수도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보나벤투라는 물건의 사용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익권(用益權)* 같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법적인 권리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사용으로 구별했는데,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수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로 한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 이라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구별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인 반면,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자들은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페트루스 요하니스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말로 수도회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훗날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하여 다시 수도회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했다. 첫째, 수도자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단순히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데 무슨 권리나 법적인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로 그러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실정법에 기초한 것이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은 상위법인 자연의 법에 의한 것이므로 실정법에 의해서 이를 금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황 요한 22세가 더 이상 선대 교황들과 같은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특히 개인이 소비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음식과 같은 물건에 대하여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으로써, 보나그라티아가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그러한 소비재에까지적용하고 있는 점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그는 형식적으로 교황이나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수도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수도회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도회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기부받은 재산 중수도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나 성당 건물 등에 대해서는 결정이 번복되었지만, 소비재에 대해서는 교황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컴의 윌리엄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는 수도자들의 윤리가 단지 추상적인 규범 질서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자유를 전제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듯,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르는 수도자들이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하는 것 또한 단순히 권리와 의무, 명령과 복종의 언어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규범 질서에서 비롯한 물건의 사용권이며, 그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 아니다.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이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탁발: 종교의 수행자가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용익권: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훼손하지 않고 사용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25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속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갈등에서 비롯한 법적 분쟁의 진행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② 청빈 서약으로 촉발된 종교적 신념과 현실적 제도 사이의 괴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청빈 논쟁이 인간의 근원적 자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서술하고있다.
④ 종교적 신념과 종교 권력이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관계로나아가는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⑤ 종교적 신념의 실천 방식에 관한 견해차가 법리적 논쟁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26002-0144]
26번.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수도자들의 청빈한 삶을 위하여무소유를실천해야한다고 보았다.
② ㉡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과 단순한 사용을구별해야한다고 보았다.
③ ㉢은 기부받은 재산을 사용하기로한수도회의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④ ㉣은 실정법과 자연의 법이 충돌할경우에는실정법이 양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은 추상적인 규범 질서가 복종이 아닌 자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6002-0146]
27번. 04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황 인노켄티우스4세의 조치 이전에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②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소유하는것으로 보면 수도자들도 청빈 서약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③ 수도회 자체가 법적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면 교황도지나친 배려라는비판의빌미를 주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④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는 법적 인격이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베르가모의 보나그라티아는 수도회 자체가 법적인격을 가지므로 수도자들은 단순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26002-0149]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채택하는 국가는 항상 시민 사회의 분열과 파벌 형성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서 파벌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결합하고 행동하는 시민 집단을 뜻한다. 이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에 의하여 그들의 준동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반대의 상황이라면 파벌이 공공선 및 파벌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정념(情念)과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사람으로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 다수의 지배를 그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내재해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송사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어 볼 때 사회적 다수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권력을 중립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헛된 꿈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특정한 이해관계를 토대로 사회적 결합에 이를 수 있는 자유를 없앨 수도 없는데, 그것은 마치 질병보다 해로운 치료 약과 같아서 시민들의 정치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한다.
매디슨에 의하면 결국 순수한 민주정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민주정이란, 정부를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는 소규모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는 취약한 당파나 개인들을 희생시키려는 ⓐ유인앞에서 지배적인 다수를 제어할 수단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권리의 면에서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인간 능력의 다양성,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결코 완전히 동등해지거나 동질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같은 민주정은 항상 혼란과 분쟁의 참상을 겪었고, 개인의 안전이나 재산권의 보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체로 오래 지속되지도 못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렇다면 매디슨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대답은 공화정의 이상 을추구하는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정치적 권력이 행사되는 정부였다. 그에 따르면 순수한 민주정에서와 달리 공화정에서는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지상의 과제는 아니다. 오히려 시민 혁명기의 많은 사상가들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식민지인들은 대체로 혼합 정체(混合政體)*를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만큼, 한편으로 평민이 방종한 폭도로 변하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 국왕이 전제 군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이른바 ㉡‘중간적 권력’의 존재를 용인하려는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순수한 민주정의 평등 구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일찍이 영국에서 잠시나마 공화정을 탄생시켰던 청교도 혁명의 주도 세력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크롬웰의 공화정에는 실제로 민주주의적 지향이 미약하거나 거의 부재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매디슨이 제안하는 공화정이란 무엇보다 ‘대표’라는 소수의 선출된 시민 집단을 ㉢정치의 매개체로 개입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직접적 정부 참여를 피하는 데 중점을 둔 개념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공화정 개념을 현대적 의미의 이른바 간접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매디슨이 생각하는 ‘대표’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에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시민들의 대표가 지혜, 애국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사랑을 두루 갖춘 ㉣국익의 수호자이기를 바랐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는 앞에서 언급한 ‘중간적 권력’, 즉 평민 세력과 국왕 세력의 사이에서 양자를 모두 견제하는 ㉤고매한 귀족들에게나 기대해 봄 직한 자질에 가깝다. 더욱이 청교도 혁명 이후 영국의 공화주의자들은 정부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강조했었고, 이러한 전통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다. 하지만 학습과 수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산과 여가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했던 당대의 여느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러한 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꿈꿨던 공화정의 이상은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선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되고 있다. “공공의 목소리는 시민들 스스로 낼 때보다 그들의 대표가 냈을 때 공익에 더 잘 공명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 정체: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정치 체제.
28번. 02 공화정의 이상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립적이며 치우침 없는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지향한다.
② 순수한 민주정이 초래할수있는혼란과 분열의 방지를 모색한다.
③ 다수의 지배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수 시민의 권리 보호에 유의한다.
④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시민 사회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⑤ 일부 시민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규모 집단 형성의 금지를 도모한다.
[26002-0150]
29번.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혼합 정체에서군주정의요소가 공화정의 정치 체제 속에 현실화되는 모습을 뜻한다.
② ㉡: 혼합 정체에서 민주정의 요소 및 군주정의 요소와 함께 균형을 이루며 정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귀족정의 요소를 뜻한다.
③ ㉢:순수한 민주정과 달리 공화정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한 정치적 권력을 시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④ ㉣:공화정에서 정치적 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을 소수의 시민들은 당파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⑤ ㉤: 혼합 정체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덕성을 갖춘 소수 집단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26002-0152]
30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주권의 소재에 따른 국체(國體)와 국가권력의 행사 방법에 따른 정체(政體)를 구분하는 전제에서 ‘민주’는대한민국의 정체를, ‘공화국’은그국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그러한 구분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지 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본다. 한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치된 내용은 ‘민주공화국’이 독재와 전체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며,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치 체제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매디슨에 의해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던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개념이 발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① ‘민주 공화국’개념은 순수한 민주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민주 공화국’개념은 독재를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적 정부의 형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민주 공화국’개념은 정체와 국체의 구분을 통해서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구분을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민주 공화국’개념은 대의제 민주주의를기본으로삼기때문에 파벌의 폐해에 잘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민주 공화국’ 개념은 과거 매디슨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순수한 민주정과 공화정의 상호 모순성이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과학, 기술]
[26002-0161]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구성된 디엔에이(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화학적 변형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DNA 메틸화,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 내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전사가 억제되는 과정이다. 이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CpG)에서 일어나며, DNA메틸화 효소(DNMT)의 촉매 작용으로 촉진된다. 메틸화된 DNA는 전사 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형이다. 히스톤은 DNA에 감겨 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잔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 작용이 느슨해진다.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 있던 실타래가 풀리는것처럼, 전사 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반면,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HDAC)는 라이신 잔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하여 DNA-히스톤 복합체의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한다.
한편,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거나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해당 유전자 전사가 억제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나아가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정상적인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다.
㉠기존의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성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법은 정상 세포 중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암세포가 정상 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5-아자사이티딘과 5-아자-2-디옥시사이티딘과 같은 약물은 DNMT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틸화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를 통해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된다.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저해하여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킴으로써,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재가동되어 암세포가 사멸하게 된다.
암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인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모델은 망막 아세포종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후성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이중 적중 모델’에서는암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있다. 더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한다. ㉮후성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니므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암세포는 원래의 정상 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종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사(轉寫):DNA의 유전 정보가 일단 전령 RNA에 옮겨지는 과정. 유전 정보의 복사물인 전령 RNA가 단백질을 합성한다.
*프로모터(promoter):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DNA 가닥의 한부위. 또는 DNA 한 가닥에 상보적인 RNA 합성, 즉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
31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성 종양에는 일반적으로 암재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암줄기 세포가 존재한다. 이 세포들은 강한 자기 재생 능력과 약물 배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항암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내성을 보인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히스톤 메틸화가 암줄기 세포의 특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히스톤의 특정 아미노산에 메틸기가 결합하는 히스톤 메틸화 현상은 메틸기를 제거하는 효소인 히스톤 탈메틸화 효소(HDM)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된다. 그러나 일부 암줄기세포에서는 HDM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지속적으로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 따라서 HDM 저해제는 이렇게 억제된 유전자의 발현을 회복시킴으로써 암 줄기세포를 정상 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과를 보인다.
① HDM 저해제는 암줄기세포의 후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여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재가동시키는 방식으로 항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② 기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은 히스톤의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암줄기 세포의 약물 배출 관련 유전자 발현이 변화하여 나타날 수있다.
③ HDM 저해제가 암줄기세포에 작용하는 현상은 히스톤의 메틸기를제거하는반응을 촉진하여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유도하는방식으로일어날 것이다.
④ 한쪽 대립 유전자에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 히스톤 메틸화 오류가 생긴 암줄기세포의 경우, HDM 저해제만으로는 DNA 염기 서열의 완전한 복원이 어려울 수있다.
⑤ HDM 저해제는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후성 유전적 오류를 선택적으로교정하여암줄기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따를 것이다.
[26002-0175]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8년, 영국의 수학자 조지 하디와 독일의 의사 빌헬름 바인베르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에 기초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다. 하디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 실제 인구 집단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내의 두 대립 유전자 A와 a가 전체 유전자 풀*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대립 유전자 빈도를 각각 p와 q로 설정했다. 그후 무작위 교배 시 다음 세대의 유전자형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했다. 바인베르크는 인구 집단의 유전 형질 분포를 분석하여, 두 대립 유전자가 무작위로 결합하면 세대를 거쳐도 유전자의 구성 비율인 유전자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유전 질환 발생 확률의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제 통계와 비교하여 이론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수학적 모델과 집단 유전학적 분석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이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유지된다. 첫째,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한다. 왜냐하면 작은 집단에서는 우연한 요인에 의해 유전자 빈도가 무작위로 변동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교배는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무작위 교배가 아닌, 특정 유전자형끼리 선호하는 교배가 일어난다면 세대를 거치며 유전자형 빈도의 구성이 평형 상태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겨난다면 기존의 유전자 빈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외부개체의 이입이나 기존 개체의 이출과 같은 이주가 없어야 한다. 이입은 외부 집단의 유전자를 도입하고, 이출은 집단 내부의 유전자를 소실시켜 양쪽 모두 집단 내 유전자 빈도에 변화를 초래할 수있다.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유전자형이 생존이나 번식에서더유리하다면, 해당 유전자의 빈도가 세대를 거치며 점차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나비의 개체군에서 두 대립 유전자 A와 a가 각각 전체 유전자의 빈도 0.7, 0.3을 가질 때, 세대 간 유전자형의 분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 준다. 1세대에서 A유전자는 동형 접합* 우성형(AA) 개체 490마리에는 2개씩 총 980개가 있고, 이형 접합*형(Aa) 개체 420마리에는 1개씩 총 420개가 있어, 전체 A유전자는 1,400개이다. a유전자는 Aa형 개체에서 420개, 동형 접합 열성형(aa) 개체 90마리에는 2개씩 총180개가 있어, 전체 a유전자는 600개이다. 이개체군은 총1,000마리이며, 개체 하나당 2개의 유전자를 가지므로 전체 유전자의 수는 2,000개이다. 따라서 A의 유전자 빈도(p)는 전체 유전자의 1,400 2,000,즉70%인 0.7, a의 유전자 빈도(q)는 600 2,000, 즉30%인 0.3을 차지한다. 집단 내에서 모든 개체는 반드시 A 또는 a 중 하나를 가지므로p와q의 합은 1이다. 이 유전자 빈도를 바탕으로 유전자형 빈도도 계산할 수있는데, 동형 접합 우성형(AA)의 빈도는 A유전자를 부모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을 확률인 (0.7)2=0.49, 이형 접합형(Aa)은 부모 중 한쪽에서 A, 다른 쪽에서 a를 받을 두 가지 경우의 확률을 더한 값으로 (0.7×0.3)+(0.7×0.3)=2(0.7×0.3)=0.42, 동형 접합열성형(aa)은 (0.3)2=0.09로p2+2pq +q2의 값도 1이다. 이처럼 유전자 빈도가 유지된다면, 다음 세대에서도 유전자형의 빈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가 지속된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유전 질환의 경우 특정 유전자가 두개 모두 있을 때 질병이 나타나는 열성 유전병에 대해, 해당 유전자를 하나만 지닌 보인자*가 인구 중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질병의 실제 환자 빈도와 함께 계산되어, 해당 유전자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존 생물학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분석하거나, 유전자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 법칙이 사용된다. 가족 관계를 판단할 때에도 친자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우연히 남에게서 나타날 확률을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법칙을 기반으로 계산하여, 친자 확률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 법의학 분야에서는 비록 실제 인구 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통계적으로안정적이라면 이를 근거로 활용한다.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할 때, 이 일치가 우연에 의한 것일 확률을 계산하여 해당 DNA가 용의자의 것이 아닐 확률이 희박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로 사용한다.
*유전자 풀: 어떤 생물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 즉 상호 교배가 가능한 집단 내의 모든 개체가 가진 대립 유전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동형 접합: 같은 대립 유전자를 두 개 가진 유전자형(AA 또는 aa).
*이형 접합: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한 개씩 가진 유전자형(Aa).
*보인자: 유전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지만 그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32번. 04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유전 질환은 X염색체에 위치한 열성 대립 유전자 d에 의해 발현된다. 한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같을 때, 남성 중 이 질환을 가진 개체의 비율인 표현형 빈도가 9%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XY 염색체이므로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 질환을 가진 남성의 비율은 열성 대립 유전자 d의 유전자 빈도(q)와 같다. 따라서 q=9%=0.09이며, 정상 대립 유전자인 D의 유전자 빈도(p)는 1-q=0.91이 된다. 이집단이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때, 여성은 X염색체를 두 개 갖고 있으므로 여성 중보인자의 유전자형 빈도와 질환이 발현될 유전자형 빈도는 각각 2pq, q²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① 이 집단 남성에서 질환이나타나는표현형 빈도는q이다.
② 이 집단 여성 중 정상동형접합자의유전자형빈도는 p2이다.
③ 이 집단 내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④ 이 집단 여성의 보인자 유전자형 빈도는 남성의 질환 발현 표현형 빈도보다 높은 값을 가진다.
⑤ 이 집단이 다음 세대까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면, 다음 세대의 대립 유전자 빈도 p는 여전히 0.91이다.
[26002-0176]
33번. 05 <보기>는 DNA 감식 과정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DNA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샘플을 이용하여 용의자의 DNA와 비교한다.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 마커’를 이용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분석된다. 유전자 마커란 사람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정 구간으로, 개인 식별이나 유전 정보 추적에 사용되는 기준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DNA 염기 서열 중 짧은 구간이 반복되는 부분인 STR 마커인데, 그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AGAT’라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TR 마커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구간이 5번, 또 어떤 사람은 7번이 반복될 수있다. 이때 5회 반복형(A)과 7회 반복형(B)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로 간주된다.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을 적용하여 인구 집단 내에서 A의 빈도를 p, B의 빈도를 q라고 하면, 각 유전자형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① AA 유전자형의 빈도는 p2, BB유전자형의 빈도는 q2으로 예측할 수 있겠군.
② DNA 염기 서열 중 ‘AGAT’라는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STR 마커는 대립 유전자로 볼 수 있겠군.
③ 어떤 사람이 5회 반복형(A)과 7회 반복형(B)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이 집단 내에서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타날 확률은 2pq로 예측할 수 있겠군.
④ 범죄 현장의 DNA가 A와 B를 갖는 유전자형일 때, p와 q를 통해 계산된 해당 유전자형의 빈도가 낮을수록 용의자가 진범임을 입증하는 증거의 효력은 더 커지겠군.
⑤ 이 통계적 예측이 타당하려면, ‘AGAT’가 5회 반복되는 형질이 7회 반복되는 형질보다 생존이나 번식에 더 유리하다는 식의 자연 선택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야 하겠군.
[26002-0188]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원-핫 인코딩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색인 값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든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단어 집합은 {오늘, 날씨, 정말, 좋다}가 되고 집합의 원소가 되는 단어의 개수가 4개이므로 단어 집합의 크기는 4가 된다. 단어 집합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단어에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과 같이 4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원-핫 인코딩이다. 원-핫 인코딩은 직관적이고 단순하지만 단어들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임베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임베딩은 단어를 (x, y)의 2차원좌표와 같이 원-핫 인코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1과 0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있다. 실제 임베딩은 수십수백 차원을 사용한다. 임베딩의 방법 중대표적인 것이 워드투벡(Word2Vec)이다. 워드투벡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1, 0, 0, 0], [0, 1, 0, 0],…과 같이 원-핫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된 단어 집합이 있다면 이들을 적절히 계산하여 [0.1, 0.2], [5, 2],…와 같은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과정을 학습이라고 한다.
워드투벡에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 중하나는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맞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뒤의 단어를 제시하면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오늘’과‘정말’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날씨’를 출력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림>과 같이 ‘오늘’에 해당하는 [1, 0, 0, 0]과 ‘정말’에 해당하는 [0, 0, 1, 0]의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h1,h2]를 만든다.
이때 [h1,h2]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주변 단어들을 참고하여 만든 중간 계산 결과이다. 그리고 [h1,h2]의 각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날씨’에 해당하는 [0, 1, 0, 0]이 출력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단어 집합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 수행하면 각각의 단어를 2차원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단어를 학습하는 또 다른 과정은 [A]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이다. 즉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이때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의 범위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한다면 ‘오늘’과‘정말’이 되고, 2로 정한다면 ‘오늘’,‘정말’, ‘좋다’가 된다. 예를 들어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하고, ‘날씨’에 해당하는 [0, 1, 0, 0]이 제시되면 [0, 1, 0, 0]의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하여 [h1,h2]를 만들고, [h1,h2]의 각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오늘’과‘정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한다.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은 2차원의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단어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날 것이다. 즉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점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나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점들 간의 거리 역시 숫자로 표현될 수있는데, 유클리드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 값이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점을 각각 원점과 연결하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0°이면 +1,90°로 직각을 이루면 0, 180°로 반대 방향이면 -1의 값으로 나타낸다.
34번. 03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어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② 단어들을 직관적이고단순하게표현하기위해서
③ 단어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④ 개별적으로 표현된 단어를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⑤ 색인 값으로 부여한 1과 나머지에 부여한 0을 구별하기 위해서
[26002-0191]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까지 일반적인 컴퓨터 환경에서는 운영 체제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웹을 탐색하는 등 다양한 범용 작업이 주요 연산 대상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명령어의 종류가 많고 그 순서가 수시로 바뀌며, 연산 간 종속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컴퓨터의 연산은 주로 여러 개의 코어로 구성된 ㉠중앙 처리 장치(CPU)에서 수행된다. 코어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령어를 해석하고 각종 연산을 실행한다. CPU는 여러 개의 고성능 코어로 구성되어 복잡한 제어 흐름을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인공 지능 학습, 고해상도 영상 처리, 과학 기술 관련 계산 등 대규모 데이터를 대상으로 동일한 연산을 반복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연산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 CPU는 코어 수에 한계가 있고 개별 코어가 복잡한 제어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산을 대량으로 반복 수행해야 하는 현대의 병렬 연산 환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의 새로운 중심 장치로 떠오른 것이 ㉡그래픽 처리 장치(GPU)이다.
GPU는 컴퓨터 내에서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장치로, 수많은 픽셀*에 동일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픽 연산의 특성상 다수의 코어가 병렬로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GPU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단순 연산 전용 코어를 하나의 칩에 집적한 상태로, 많은 일꾼이 한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장과 같다. 이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반복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GPU의 코어는 제어 기능을 최소화하고, 동일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GPU는 원래의 목적인 그래픽 처리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 지능 학습에서는 행렬 곱셈과 역전파 계산 등 동일한 연산의 반복이 이루어지며, 영상 처리나 고해상도 그래픽 구현에서는 수많은 픽셀 단위의 연산이 병렬로 적용된다. 또한 기상 예측, 유전자 배열 분석,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대규모 수치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병렬 구조에 기반한 연산 장치가 필요하다.
GPU 내부에는 수많은 연산 코어가 집적되어 있고 이들은 일정 단위로 묶여 연산 유닛을 형성한다. 연산 유닛은 여러 개의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행 공간으로, 공장 내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에 비유할 수 있다. 스레드는 연산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로, 하나의 스레드는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한다. GPU는 여러 스레드를 하나의 스레드 블록으로 묶어서 관리하는데, 스레드 블록 내의 스레드들은기본적으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 명령어가 GPU에 전달되면 디코딩 과정을 통해 해석되며, 스케줄러는 이 명령어에 따라 스레드 블록을 각 연산 유닛에 분배하고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어한다. 만약 연산량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일부 연산 유닛은 다른 유닛의 연산이 끝날 때까지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체 GPU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배가 끝나면 스레드 블록은 병렬로 연산을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는 GPU 내의 메모리에 저장된다.
GPU는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층화된 메모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메모리는 접근 속도, 용량, 사용 범위 등에 따라 전역 메모리, 공유 메모리, 레지스터로 나뉜다. 전역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가 접근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공간으로, 다음 단계의 연산이나 외부와의 공유를 위해 연산 실행 결과를 저장한다. 다만 접근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연산 중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연산 중에는 개별 스레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인 레지스터나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스레드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메모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최적화한다. 레지스터는 용량은 작지만 접근이 매우 빠르고, 공유 메모리는 전역 메모리보다 빠르면서도 여러 스레드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같은 스레드 블록 내의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경우, 충돌이 발생해 병렬성이 저하되어 연산이 지연되거나 처리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메모리의 효율적 분배와 접근 방식의 조정은 GPU 연산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GPU는 동일한 명령어를 다수의 데이터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분기문이나 조건 판단이 자주 등장하는 연산에서는 병렬 처리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조건 판단은 특정 수치나 상태에 따라 연산의 흐름을 다르게 결정하는 과정이며, 분기문은 이러한 조건 판단에 따라 실행 경로를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명령 구조를 의미한다. 예컨대, ‘어떤값이 일정 기준보다 크면 A연산을, 그렇지 않으면 B연산을 수행하라.’는 명령이 있을 경우, 스레드마다 실행해야 할 작업이 달라진다. GPU는 스레드 블록 내 모든 스레드가 동일한 명령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기문이 삽입되면 일부 스레드는 다른 스레드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고, 그 결과 병렬성이 손실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GPU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연산 경로가 자주 갈라지거나 복잡한 조건 판단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CPU와 GPU의 장점을 고려하여, 최근의 컴퓨팅 시스템은 두 장치의 기능을 나누어 운용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각 장치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산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연산 작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CPU와 GPU 간 연산 흐름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방식이 변화하고, 두 연산 장치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서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프로그래밍이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대의 컴퓨팅 시스템은 두 연산 장치가 각자의 구조적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복잡하고 대규모화된 연산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픽셀: 주소화될 수 있는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 작은 점의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화면의 작은 점각각을 이르는 말.
35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CPU와 GPU를 구성하는세부장치들의작동원리를 비교·분석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GPU의 특성을 바탕으로 컴퓨터 연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GPU의 활용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데이터 저장 방식의 발전에 따라 GPU의 연산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온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④ 앞으로의 연산 환경에서 발생할 수있는문제점을예측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고 있다.
⑤ CPU와 GPU에서 이루어지는 병렬 연산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두 방식의 결합가능성을이야기하고 있다.
[26002-0195]
36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수치 모델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상 예측 기관에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 흐름을 예측하는 수치 모델 을 운용한다. 이 모델은 먼저 각 지역의 초기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변수 간의 상호 작용을 조율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후에는 시간 단위로 지구 대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하는데 이때 엄청난 양의 격자 기반 계산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연산은 각각의 지역 단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계산을 반복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바람의 급격한 변화나 예외적인 대기 조건이 나타나 연산 흐름이 갈라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연산 지연이나 처리 속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은 상황에 맞게 스스로 연산 흐름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① 각 지역의 초기 상태를 정밀하게분석하고변수간의 상호 작용을 조절하기 위해 병렬 처리 방식을 활용하겠군.
② 시간 단위로 지구 대기의 물리적 상태를 측정할 때는 연산 간 종속성을 고려하여스레드들이순차적으로 연산을 수행하게 하겠군.
③ 각각의 지역 단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계산을 반복적으로수행하는중에는 메모리 접근 방식을 조정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군.
④ 연산지연이나 처리 속도의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시스템의 연산 흐름을 점검하여 CPU나GPU 중 하나를 선택하여 데이터 처리를 집중시키겠군.
⑤ 바람의 급격한 변화나 예외적인 대기 조건이 나타나 연산 흐름이 갈라질 때는 GPU 내의 모든 스레드가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하여 연산 효율을 높이겠군.
[26002-0198]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너지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으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섭취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음식물은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소화 과정을 거쳐 체내 각 조직에 공급된다.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ATP로 전환된 후 필요한 조직에 사용된다.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은 탄수화물 일부는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ATP로 전환된다.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 세포에 저장된다.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체 내 에너지의 불균형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체의 에너지 소비는 기초 대사량, 음식물 소화 중의 열발생, 신체 활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중 기초 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60~70%를 차지하며,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있다. 또한 지방 조직의 특성도 에너지 소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백색 지방 세포는 에너지를 중성 지방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이 지방 세포에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반면, 갈색 지방 세포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갈색 지방 세포의 활성도가 낮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에너지 균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뇌의 시상 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여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있도록 한다.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 시상 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한다. 그러나 렙틴 농도가 높음에도 시상 하부가 이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여 에너지 불균형이 악화된다. 이러한 저항성은 렙틴 자체의 결함보다는 시상 하부 수용체의 감수성이 저하되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다.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공복 상태에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며, 식후에는 감소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도 그렐린 수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량을 낮추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당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있다. 한편, 혈당량이 낮을 때는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중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인체 내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 변경, 환경 조절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총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증가시켜 소비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 조절, 규칙적 섭취, 섭취 속도의 조절 등은 호르몬의 이상 작용을 완화시킬 수있다. 수면 부족은 그렐린 증가, 렙틴 감소로 이어지므로 충분한 수면도 에너지 균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적정한 추위 노출로 갈색 지방 세포의 작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백색 지방 세포가 갈색 지방 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베이지 지방 세포로 전환될 수있음이알려지면서,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지되는 체계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대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37번. 03 에너지 항상성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뇌의 시상 하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여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③ 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렐린 수치의 변화 때문이다.
④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의 양이 줄어들면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질 수있다.
⑤ 지방 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인체가 소비한 후남는에너지가지방산으로 전환되기시작하면서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6002-0201]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과거 자기를 연구하는 고지자기 연구는 1940년대 말 저명한 실험 물리학자인 블래킷의 가설에 의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블래킷은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그것의 각 운동량에 비례하는 자기장을 주변에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맞다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일정할 경우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바뀔 수가 없다.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암석에 잔류하는 자기, 즉 잔류 지자기의 미약한 흔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용암이나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된 바위에는 용암이나 마그마가 식기 전에 그 안의 자성 물질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 정렬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측정 결과, 지자기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 드러나자 지구의 자전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블래킷의 가설은 반박되었지만 잔류 지자기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지속되었다.
잔류 지자기의 방향이 지질 시대의 다른 시점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대륙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구의 자극이 이동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이가설이 맞다면 지질 시대의 같은 시점에 형성된 암석은 지구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잔류 지자기가 같은 자극의 위치를 가리켜야 할것이다. 그런데 인도와 기타 지역에서의 관측 결과, 지질 시대의 같은 시점에 형성된 암석에서 잔류 지자기가 다른 자극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륙이 움직였다는 가설이 힘을 얻었다. 이미 1910년대에 베게너는 대륙들이 이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멀어지고 인도가 북쪽으로 이동해 아시아 대륙과 합쳐졌다고 했지만 그의 대륙 이동설은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잔류 지자기 증거는 베게너의 주장대로 대륙의 이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고, 결국 1960년대초 영국의 지구 물리학자들은 잊혔던 베게너의 이론을 되살렸다.
한편 대륙 이동설과는 별개로 과학자들의 잔류 지자기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발견으로 이어졌다. 잔류지자기의 증거들은 많은 암석에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단순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변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잔류 지자기가 암석에서 자체적으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물리적 증거가 전무했다. 이에 지구 자기장이 때때로 역전된다는 가설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를 얻었고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더 많은 관측 결과를 근거로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두고 지구 자기장이 180도 뒤바뀌었으리라고 추론하였다. 그들은 암석의 생성 시기를 확정할 수 있으면 지자기 역전 시기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959년에 네덜란드의 과학자 뤼턴이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대략적인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제시하였지만 정확한 시간 규모를 측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즈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포타슘-아르곤을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아르곤 원자핵으로 붕괴되는데 방사성 포타슘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는 비율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정하고, 처음에 용암이나 마그마에서 기체 아르곤이 방출되어 없어졌을 것이므로 현재 암석에 함유된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을 알면 암석의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같은 대학의 과학자인 돌, 콕스, 댈림플은 잔류 지자기 연구에 포타슘-아르곤 연대 측정을 도입했고 1963년에 신생대 홍적세의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대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용암 흐름의 연대 측정을 토대로 자신들의 지자기 역전 시간표를 제시하였는데그것은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팀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그들은 굳은 용암을 채취하는 깊이가 몇 미터만 달라져도 다른 시대의 암석이 채취되므로 엄청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1965년 에콕스와 댈림플은 미국 뉴멕시코주의 하라미요 샛강(Jaramillo Creek) 근처에서 채취한 암석 샘플을 통해 최근의 지자기 역전인 ‘하라미요 역전’의 시기를 약100만 년 전으로 확정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홍적세의 온전한 지자기 역전 시간표로서 1966년에 미국의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지자기 역전은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38번. 0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① 블래킷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형성된다고 주장했다.
② 베게너는 암석의 잔류 지자기 증거에 근거하여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다.
③ 뤼턴은 잔류 지자기를 근거로 지자기 역전 시기를 지질 시대와 관련지어 제시했다.
④ 돌은 동료들과 함께 포타슘-아르곤 연대 측정을 사용해서 지자기 역전 시기를 탐구했다.
⑤ 콕스와 댈림플은 샘플을 근거로 최근의 지자기 역전 시기를 약100만년 전으로 확정했다.
[26002-0204]
39번. 0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사성 포타슘 동위 원소 원자핵은 방사선을 방출하면서원자핵이변환된다.
② 아르곤 원자핵은 방사성 포타슘 원자핵으로 변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다.
③ 제3의 물질이 조사 대상인 암석에 방사성 포타슘을 공급해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④ 방사성 포타슘과 아르곤의 비율이 200:1인 암석이 50:1인 암석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판정한다.
⑤ 용암의 초기 온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방사성 포타슘 원자핵의 변환 속도는일정하다고가정한다.
[26002-0205]
40번. 0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50년대에 배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자기계로 해저 지각의 잔류 지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화되었다. 미국의 해양 탐사 팀은 이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잔류 지자기 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결과로 뜻하지 않게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탐사에 따르면 많은 해저 지역이 균일하게 용암이 굳어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저 암석은 육상 암석에 비해 연대가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해저 산맥인 해령은 가장 젊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해령 근처의 해저 잔류 지자기의 패턴은 해령을 사이에 두고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즉 해령에서 시작하여 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지자기 정상 구역과 지자기 역전 구역이 띠모양으로 번갈아 평행하게 분포한다. 이것은 해령에서 생긴 해저 지각이 해령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후 더 많은 증거로부터 해저가 해령에서 생성되어 확장되고 있음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① 지자기 역전은 육상 암석뿐 아니라 해저 암석에서도 잔류 지자기로 확인된다.
② 지자기 역전 개념은 해령으로부터 해저 지각이 확장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근거가 되었다.
③ 해령에서 용암이 솟구쳐 해저에서 현무암이 형성될 때 가장 늦게 형성된 현무암은 지자기 역전 구역에 해당할 것이다.
④ 탐사팀은 해저 암석에 남아 있는 자성 물질이 배열된 방향을 조사하여 해저 잔류 지자기의 정상 구역과 역전 구역의 띠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⑤ 해저 지각의 샘플들에 포타슘-아르곤을 이용한 암석 연대 측정법을 적용한다면 해령에서 먼 곳의 현무암이 가까운 곳의 현무암보다 방사성 포타슘에 대한 아르곤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다.
[26002-0207]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존재한다. 성층권은 전형적인 역전층*을 이루고 있어서 지상 10~15km에 해당하는 성층권의 저층에서는 기온이 -60℃에 가깝지만, 고도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 성층권 상층부인 50km의 고도에서는 기온이 0℃에 육박한다. 오존층에서 오존의 농도는 최대 12ppm*에 달한다. 성층권 상층부에서는 산소 분자에 태양 복사선이 부딪쳐 오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질소 산화물이 관여하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오존이 지속적으로 분해되기도 한다. 오존의 생성과 분해는 균형을 이루면서 오존층의 오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하지만 오존의 분해가 촉진된다면오존층의 오존 농도는 낮아지고, 오존 합성이 촉진된다면 오존층의 오존 농도는 높아질 것이다.
성층권에 분포하는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 복사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존층은 의외로 연약하여 인간의 활동에 의해 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실제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1974년 초에 몰리나와 롤런드는 염화 플루오린화 탄소, 즉 CFC가 성층권에서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발생시키고 그것이 오존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CFC는 1930년대 키네틱 케미컬 사가 발매할 당시만 해도 상온과 상압에서 기화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낮아 좀처럼 분해되지 않고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도 않는 무독성, 비가연성 기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FC는 냉매, 용매, 스프레이 캔의 추진제, 다양한 플라스틱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발포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 CFC가 대기 중에 축적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몰리나의 연구에 따르면, CFC는 대기 중의 대부분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비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성층권 상층부에 이르게 되면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태양 복사선인 자외선에 의해 분해된다. 자외선을 흡수하면 CFC는 염소 원자(Cl)를 내놓는데, 그중에서 반응성이 큰 염소 원자는 오존 분자(O3)와 반응하여 산소 분자(O2)와 일산화 염소 라디칼(ClO)을 생성하고, 일산화 염소 라디칼은 산소 원자(O)와 반응하여 염소 원자와 산소 분자를 생성한다. 결국 하나의 염소 원자는 하나의 오존 분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2개의 산소 분자를 생성하는 반응을 매개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l+O3 →ClO+O2ClO+O →Cl+O2알짜 반응:O3+O → 2O2염소 원자는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을 완결하면서 스스로 보존된다는 점에서 오존을 분해하는 촉매로서 기능한다. 또한 CFC가 분해되면서 생성된 염소 원자나 그 염소 원자에서 생성된 일산화 염소 라디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염화 수소(HCl), 질산 염소(ClONO2), 하이포아염소산(HOCl)을 생성하는데 이들 ‘염소원천화합물’은 태양 복사선을 받으면서 분해되어 성층권에 반응성이 큰 ㉠자유 라디칼* 염소 원자를 공급해주게 된다. 이것들은 활발하게 오존을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한다.
몰리나는 이런 내용을 1974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으나 실제로 대기 중 오존 분포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는 그후 10년이 지나도록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경고는 잊혔다. 그러다가 1985년에 파먼과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남극 대륙 상공에서 봄이 되면 오존 농도의 거의 70%가 줄어드는 현상, 즉‘남극 오존 구멍’을 발견하였다. 이에 CFC의 오존층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표되면서 CFC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그 후 남극 오존 구멍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2년과 1993년에는 통상 오존이 많이 분포하는 14~17km 상공에서 99%의 오존이 사라졌고, 2000년과2006년에는그때까지 알려진 가장 큰 오존 구멍이 보고되었으나, 그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 구멍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가설들은 그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실증적인 증거들을 얻어 가고 있다. 대기 규모의 방대함과 다양한 요인들의 개입 때문에 남극 오존 구멍 발생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밝히는 일은 어렵지만 오존층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역전층: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공기층.
*ppm: 100만분의 1.
*자유 라디칼: 결합하지 않은 전자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 반응성이 높은 원자 또는 원자의 무리.
41번.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CFC는 성층권에서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며오존층을파괴한다.
② 태양 복사선은 성층권에서 오존의 생성과 분해에 모두 관여한다.
③ CFC는 반응성이 매우 낮아 스프레이 캔에서 다른 물질을 분해하지 않는다.
④ 몬트리올의 정서 발표 후에 2000년에도 남극의 오존 구멍은 개선되지 않았다.
⑤ CFC의 발매 당시에는CFC가 오존층의 오존을 분해할 가능성은인지되지않았다.
[26002-0213]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외부 세계, 곧 물리적 실재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감각 기관을 활용하여 물리적 실재에 접촉하고 그에 대하여 지각한다. 물리적 실재가 지각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의 기본 가정이다. 인간의 감각 기관은 물리적 실재에 대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물리적 실재 개념을 추론을 통해서 구성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물리적 실재 개념은 최종적일 수 없고 새로운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됨에 따라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개정되기도 한다. 뉴턴이 역학을 통해 물리적 실재 개념의 기초를 놓은 이후 전자기 현상에 대한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연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물리적 실재 개념이 대두되었다.
뉴턴의 물리적 실재 개념은 뉴턴이 역학 이론을 만들면서 공간, 시간, 입자라는 개념과 입자 간의 상호 작용인 힘개념을 통해 제시되었다. 입자는 형태, 연장*, 물성 등을 모두 상실하고 오로지 관성과 병진 운동*만을 갖는 물체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상정된 입자는 질점이라고 불렸는데, 질점은 텅빈공간인 진공 속에서 다른 질점으로부터 직접 당겨지는 원격 작용으로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갖고 운동함으로써 모든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 낸다. 태양과 행성은 각각 질점으로 구성되어 그사이에 직접 작용하는 중력을 받아 운동한다. 뉴턴은 미적분학을 개발함으로써 어떤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 변화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시간 변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통해 위치, 속도, 가속도를 연결하여 물리적 실재를 다루는 길을 열었다.
뉴턴은 광학 분야에서도 그의 물리적 실재 개념을 확장해 나갔다. 그는 빛을 무게 없는 입자로 보고 당시에 이미 알려져 있던 빛의 직진과 굴절, 분산을 파동이 아닌 입자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뉴턴의 물리적 실재에 대한 관점은 18세기에 이르러 그의 뒤를 잇고자 하는 뉴턴주의 물리학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빛, 전기, 자기와 관련하여 당시에 관찰을 통해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게 없는 입자와 그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고유한 힘을 상정하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사용하여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즈음에 전자기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물리적 실재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은 패러데이였다. 패러데이는 전기와 자기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전자기 유도와 같은 많은 현상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을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뉴턴의 세계는 빈진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이루어진 세계였기에 이에 따라 유럽 대륙의 쿨롱이나 앙페르는 입자와 그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써서 전기나 자기를 다루었다. 그런데 패러데이는 뉴턴의 관념을 따르지 않고 공간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매질로 채워져 있다고 보았고, 그매질을 통해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전달되는 방식을 역선*을 통해 표현하였다. 그는 역선이 분포하는 연속체적 매질의 공간을 장(field)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패러데이의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성공한 인물은 맥스웰이었다.
그는 입자의 운동을 다루던 뉴턴주의자들이 일변수 함수를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전자기 문제에 접근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자기 현상을 패러데이의 장개념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탄성파가 매질 속에서 전파되는 방식처럼 다변수 함수를 2개 이상의 변수를 써서 적분하거나 미분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체를 통해 전달되는 기계적 파동을 활용했고 결국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전자기적 파동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맥스웰은 빛을 전자기적 파동의 일종으로 보았고 전자기적 파동의 주파수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빛이 아닌 전자기파가 에테르를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이후에 헤르츠가 맥스웰이 예견한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그 성질이 맥스웰의 예견과 일치했음을 밝히자, 패러데이에 의해 제안되었고 맥스웰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교화된 연속체적 물리적 실재 개념이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로렌츠의 전자 이론은 물질의 특성과 역학적 현상을 맥스웰의 이론에 토대를 두고 전자기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중 하나였다. 이로써 로렌츠의 체계에서 물리적 실재는 기계적 특성을 벗어 버리고 온전히 전자기적 연속체로서 기술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20세기에 들어와 뉴턴의 입자적 실재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는 동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 전통적 개념에서는 질점 간에 작용하는 힘이었던 중력마저도 연속체적 매질에 기반한 개념인 장을 사용해 표현하는 중력장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은 다변수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해서 중력 현상을 무거운 물체가 일으키는 시공간 왜곡을 통해 해명하였다. 이로써 연속체 관점은 여전히 물리적 실재를 인식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장: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의 성질.
*병진 운동: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운동.
*역선: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그은 선.
42번. 04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하여 중력 현상을 해명하고자 했다.
② 중력을 해명하는데패러데이가 창안한 수학적 방법을 활용했다.
③ 물질을 전자기적 연속체로 보는 개념에서 중력장 개념을 도출하였다.
④ 뉴턴의 입자적 실재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 효용을 갖게 하였다.
⑤ 전통적 개념을 따라 중력을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으로 보는 관점을재확인하였다.
[26002-0214]
43번. 05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는 17세기 전반에 태양 중심설을 옹호하며 기계적 모형에 의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고자 했다. 데카르트의 소용돌이 이론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는 소용돌이가 미세한 입자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태양은 가장 미세한 제1 원소, 소용돌이는 제1 원소보다는 덜미세한 제2 원소, 행성, 달, 사물들은 제2 원소보다 크고 무거운 제3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입자들이 모든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어 우주에 진공은 없다고 보았다. 행성은 소용돌이 속의 나뭇잎과 유사하게 태양 주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반되며, 행성의 궤도는 제2 원소가 전달하는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 중력은 제3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 주변에서 제2 원소로 된 미세한 물질이 물체에 접촉하면서 물체를 소용돌이의 중심에 붙들어 두는 압력으로 설명되었다.
① 패러데이처럼 공간이 텅 비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했군.
② 뉴턴과 달리 진공 속에서 중력이 전달된다고 보지 않았군.
③ 아인슈타인처럼 중력이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유발하는 압력에서 생긴다고 보았군.
④ 뉴턴과 달리 중력을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원격 작용으로 보지 않았군.
⑤ 맥스웰이 전자기 현상을 설명할 때처럼 중력의 작용을 기계적 방식을활용하여설명했군.
[26002-0219]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별적이고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서버라고 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돌려준다. 서버를 구성하는 기계에서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신속하게 데이터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읽기나 쓰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이 ㉠분산 파일 관리 체계이다. 분산 파일 관리 체계는 데이터의 불법 변조를 방지하고, 기계적 결함에 대응하여 데이터의 유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며, 서버의 부하를 줄여 신속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기계적 성능과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데유리한 전략이다. 단일 기계로 구성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램*이나 CPU*의 성능이 우수한 기계를 확보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만, 분산 파일 관리 체계에서는 다수의 저렴한 저성능 기계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데이터가 여러 기계에 분산되어 있으면 고장 나지 않은 기계에 있는 데이터는 안전하고, 해킹을 당하더라도 해커에게 단일 서버에 접근하여 단번에 필요한 데이터 전체를 탈취하지 못하고 여러 기계를 뚫어야 하는 어려움을 줌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샤딩(sharding)은 분산 파일 관리 체계 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샤드 단위로 분할하여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샤드(shard)란 관리하기 쉽도록 분할한 후 서로 연결된 기계들에 나누어 저장한 데이터 세트를 의미한다. 샤딩을 운용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샤드에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지를 판별하고, 그 샤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라우터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샤드의 분할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설정 서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설정 서버에는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샤드가 어떻게 이용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로그 정보가 저장되기도 한다. 샤딩을 운용하면 저장소 분산과 부하 분산의 유익을 볼 수 있다. 저장소 분산은 샤딩을 통해 저장 용량이 큰고가의 기계 대신에 저장 용량이 작은 저가의 기계를 여러 개 합쳐서 동일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때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부하 분산은 샤딩을 통해 데이터의 쓰기, 읽기 및 연산을 각 샤드마다 다른 기계가 분산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샤딩의 약점 중 하나는 연산에 활용해야 할 데이터가 여러 샤드에 흩어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끌어모아 처리하는 데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인 성능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저 성능 기계 간의 통신에서 발생하는 지연이 하나의 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느라 유발되는 부하로 인한 지연보다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요청에 의해 액세스되는 데이터들은 가능하면 하나의 샤드에 배분되도록 설계하여 데이터의 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샤딩 성능을 높이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샤딩이 갖는 또 다른 약점은 샤드마다 다른 데이터가 들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불법적 변조나 기계적 에러가 발생할 경우 복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장애 허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샤딩에 복제를 결합하는 것이다. 복제는 샤딩과 달리 각기 다른 기계에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분산 방법이다. 데이터의 불법 변조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른 기계가 복제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에러를 복구할 수 있게 하여 장애 허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복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읽기 요청을 서버가 복제본에서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와 같은 쓰기 작업은 원본이나 복제본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고 원본과 모든 복제본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샤딩에 복제를 결합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기계 A, B, C, D가 있을 때, 샤딩에 따라 A, B, C, D에 다른 내용의 샤드 s1, s2, s3, s4를 각각 저장하고, 복제에 따라 샤드 s1을 A에 저장할 뿐 아니라 B에도 s1의 복제본 s1′을 저장하여 B에는 내용이 다른 원본 샤드 s2와 복제본 샤드 s1′을 함께 저장한다. 같은 방식으로 C에는 s3, s2′, D에는 s4, s3′, A에는 s1, s4′을 저장한다. s2′, s3′, s4′은 각각 s2, s3, s4의 복제본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샤드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그 샤드의 복제본으로부터 정상적인 데이터를 넘겨 받아 에러를 수정할 수있고, 어떤 샤드에 읽기 요청이 쇄도하면 다른 기계에 있는 그 샤드의 복제본에서 처리될 수 있게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
샤딩에 복제를 결합한다고 해도 기계와 기계의 연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이일시적으로 ㉮깨지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며 저렴하게 데이터를송수신·저장·처리하는 기술 상의 발전이 요청된다. 또한 데이터의 활용 방식이나 범위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과 연결하여 주된 작업이나 정보를 서버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돌려받는 컴퓨터 시스템.
*램: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기억 내용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억 장치.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서 널리 이용됨.
*CPU:컴퓨터 시스템 전체의 작동을 통제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연산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이루어져 있음.
44번. 04 ⓐ를 구현할 때<보기>의ⓑ나 ⓒ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복제를 구현하려면 원본 데이터 세트와 그것 전체를 복사한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여 저장해야 한다. 복제는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마스터슬레이브 방법과 ⓒ피어 투 피어 방법으로 나뉜다. 마스터 슬레이브 방법은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여 취급하는 복제이다. 원본 데이터 세트를 마스터라고 부르고 복제본 데이터 세트를 슬레이브라고 부른다. 읽기 요청은 마스터와 슬레이브에서 모두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쓰기 요청은 마스터에서만 처리한다. 이렇게 마스터에서 수정된 데이터 세트는 슬레이브로 복제되어야 한다. 피어 투 피어 방법은 원본과 복제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어라고 부르며 대등하게 취급하는 복제이다. 읽기와 쓰기 요청을 모두 바쁘지 않은 피어에서 처리한다. 쓰기 요청에 의해 수정된 데이터 세트는 해당 피어에서 다른 피어로 복제되어야 한다.
① ⓑ를 채택할 때에는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마스터가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
② ⓑ를 채택할 때에는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샤드로 존재하게 된다.
③ ⓒ를 채택할 때에는 하나의 기계에 다른 내용의샤드들이피어로 존재하게 된다.
④ ⓒ를 채택할 때에는 복수의 기계에 동일한 내용의 샤드들이 피어로 존재하게 된다.
⑤ ⓑ나 ⓒ 중 어느 것을채택하더라도동일한 내용을 보관하는 샤드들 간에 일시적으로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이 존재한다.
[주제 통합]
[26002-0226]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중국에서 도가 사상은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전한 시기에는 『노자』가 도가 사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후한과 삼국 시대에는 무위와 자연의 원리를 정치 철학과 결합하려는 해석이 등장하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도(道)나 무(無)와 같은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왕필은 위나라의 철학자로, 『노자』와 『주역』에 대한 주석을 통해 도가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도 (道)’를 우주 만물의 존재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으로 보았고, 이를 ‘무(無)’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왕필에게 무는 단순한 ‘없는 것’이 아니라, 형체도 이름도 없지만 만물을 낳는 근본적 실재, 즉 모든 유(有)의 존재 조건이 되는 절대적 원리이다. 그는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제를 통해 세계의 생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해명하였다. 유는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성립하려면 그 바탕에 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무와 유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무가 유를 가능하게 하고 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았다.
왕필은 이러한 원리를 삶과 정치에도 적용하였다. 그는 무위(無爲)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고 사물의 본성에 일체를 ⓐ맡기는 적극적 행위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즉 무위는 ‘하지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이며, 인간이 도의 원리에 조화되어 스스로의 본성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이다. 특히 정치에서 ㉠군주는 인위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기보다 도에 따른 질서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사유는 유가의 명분론과 유사한 원리로 해석되며,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왕필은 도의 원리에 기반한 통치가 공자가 말한 무위이치(無爲而治), 즉‘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스리는 것’이라는 이상적 정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치는 외부에서 강제하는 법률이나 규범보다 더 근원적인 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여기서 질서는 명문화된 규율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이 도의 이치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그는 이러한 철학적 기반 위에서 유가의 정치 이념과 도가의 무위 사상을 융합하는 독창적 사유를 전개하였고 후대 성리학에도 영향을 주었다. 왕필의 사상은 도가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명확히하고, 도와 현실 정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곽상은 진나라의 철학자로, 『장자』 주석을 통해 도가 사상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장자』의 핵심 사상인 ‘㉮제물론(齊物論)’을 사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제물론은 ‘만물은 존재 그 자체로 우열이 없다.’라는 장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물이 도(道) 앞에서 차별이 없으며, 옳고 그름·귀하고 천함·생과사와 같은 구별 또한 상대적임을 강조한다. 즉 인간이 설정한 가치나 규범은 인위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존재는 그 자체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곽상은 이러한 제물론의 사상을 이어받아, 모든 존재가 절대적 기준에 의한 위계 없이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지닌 독립적 실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만물이 조물주나 근원적인 ‘무(無)’에 의존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저절로 생겨나고 변화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후대에 ‘㉯독화론(獨化論)’으로 불렸다. 독화론에 따르면, 존재는 타자나 인과적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변화하며 자신의 본성을 완성해 나간다. 그는 세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 본성을 성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곽상은 이러한 철학적 입장에서 왕필의 일원론적 존재관을 비판하였다. 그는 왕필이 주장한 ‘유는 무에서 비롯된다.’라는 해석이 세계의 다양성과 개체의 자율성을 간과한다고 보았다. 왕필의 ‘무 일원론’이모든 존재를 단일한 근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 반면, 곽상은 모든 존재는 단일한 근원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존재들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를 절대적 실체라기보다, 존재들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고 서로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적 조건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존재의 본질은 하나의 통일된 실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각존재의 삶과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개별성과 그차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도(道)’ 또한 고정된 근본 실체라기보다, 존재들 간의 상호 작용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자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곽상의 이러한 사유는 도가 철학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제물론을 중심으로 존재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각존재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독자적인 철학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의 사상은 성리학의 ‘이(理)’ 개념 해석에 영향을 주어, 도가의 존재론을 유가의 도덕적 질서와 결부하여 사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곽상이 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조건으로 이해한 점은 불교의공(空) 사상과 상통하며, 이러한 사유는 유가와 불교의 사상 전개에도 영향을 주었다. 후대 명·청 시대의 철학에서는 그의 사유가 개체의 자율적 실현과 내면의 성찰을 중시하는 실천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곽상의 철학은 현대의 다원주의적 사회에 통찰을 제공하는 존재론적·인식론적 자원을 제공하며, 중국 고대 철학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평가 받는다.
45번. 06 문맥상 ⓐ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다.
② 신입 직원에게 홍보 업무를 맡겼다.
③ 신분증을 안내실에 맡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④ 인감도장과 통장은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⑤ 지난주에 떡을 주문 맡긴 사람인데 오늘 찾으러 가면 되나요?
[26002-0248]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라는 절차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의 규정을 넘어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세 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조세 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라는 두 가지 해석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조세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으로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방지할 수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세는 곧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 열거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와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 권한에 대한 법적 통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조세 포괄주의는 법조문의 문언뿐 아니라 입법 취지나 과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거래나 행위에는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법률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과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나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같이 전통적인 세법 체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바탕으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한다. 조세 포괄주의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과세 회피의 가능성을 줄이고,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행위들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의 조세 실무에서는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법률의 문언만을 따를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있다. 반대로 법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되 그해석과 적용은 사회 변화와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야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있다. 예컨대 상속세나 증여세와같은 세목에서는 조세 열거주의와 조세 포괄주의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과세 범위나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제 세부담과 법적 안정성은큰차이를 보이게 된다. 과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 법률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열거주의적 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포괄주의적 해석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나 재산의 이전은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며, 이는 조세 제도의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로 다뤄진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세의 공평성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두 세목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 재산의 전체 가치를 산정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이하의 상속 재산에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에게 있으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국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상속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생존해 있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거나, 친구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된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진다.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되며, 미성년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일정 기간 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재산을 분산 증여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46번. 04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씨는 생전에 재산을 분산 이전하여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A 씨는 소유하고 있던 30억 원 가치의 건물을 2020년 1월 1일 배우자 B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B 씨는 이를 증여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그 당시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재산은 많지 않아, A씨와 B 씨는 건물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 개시 시점에 과세되는 상속세보다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27년 1월 1일 A 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A씨 명의의 재산은 현금 1억 원뿐이었고 B 씨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인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 가액에가산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A씨 생전에 B씨에게 증여된 건물을 상속 재산으로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B 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3항인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 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 그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에서공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세무서는 제13조 1항과 3항을 함께 적용하면, 가산된 증여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되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B 씨는 이의 신청이 기각되자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받아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단, 건물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① A 씨가 생전에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하려고 한 이유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동보다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겠군.
② B 씨는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무서는 31억 원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겠군.
③ B 씨가 세무서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건물의 명의 이전을 증여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조세 열거 주의에 의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3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로군.
④ 세무서가B씨에게 건물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 열거주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을 적용하여 건물이 A 씨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B씨에게 증여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군.
⑤ 조세 심판원이세무서의손을들어 주며 B 씨가 건물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3조 3항을 조세 포괄주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군.
[26002-0268]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과 관계에 관한 ㉮조건설에 의하면 어떤 범죄적 행위는 그것이 특정한 범죄 결과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전체 조건에 포함된 하나의 조건일 때,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된다. 조건설은 이와 같이 조건의 전체적 복합을 이루는 개개의 조건들을 모두 동등하게 결과 발생의 원인으로 취급하므로 등가설이라고도불리는데, 이러한 조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문제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조건설에서는 이른바 조건 관계의 발견을 위해 ‘선행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후행 사실이 발생했을 것인가?’를 묻는 조건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당해 행위를 제거하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조건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반사실적 사고 실험의 절차는 일종의 가설적 소거법을 따르는 것이라 할수 있다.
조건 공식은 조건들의 총합에서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여되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설의 통찰을 반영한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heuristic)’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원인은 그 필요조건이라는 사상(思想)이 피력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선행사실(α)이 없었다면 후행 사실(β)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명제는 ‘선행사실(α)이 있으면 후행 사실(β)도 있다.’라는 명제와 다르다. 전자는 선행 사실을필요조건으로 보지만, 후자는 충분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학에서는 단독으로도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복수의 독립한 범죄적 행위가 함께 작용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라 부르는데, 만약 이러한 사례에 조건 공식을 적용해 보면, 복수의 독립한 행위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조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수있다. 그 결과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 관해서는 결과가 분명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여한 행위들은 원인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발견 공식으로서 조건 공식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택일적 인과 관계의 문제는 조건설의 통찰이 인과 판단에 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시금석(試金石)이 되었다.
나 조건 공식 그 자체는 결과의 ‘야기’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 그러나 인과의 개념은 조건설에서 말하듯 행위와 결과의 단순한 조건적 결합인 것이 아니라, 결국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들과 연결되고 또한 그것들이 서로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비로소 그행위를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과의 판단은 단순히 개별적 사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관한 일회적 기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에서 요구하는 일반적 법칙에 의존하여 그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찰을 합법칙적 조건 공식이라는 이름의 새공식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이른바 ㉯합법칙적조건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어떤 범죄적 행위가 특정한 범죄 결과와의 관계에서 법칙에포섭(包攝)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과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포섭의 가능성은 법칙을 근거로 행위로부터 결과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구성해 봄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ⅰ) 일련의 원인들 및 그 결과의 요소로 구성된 일반적 법칙들의 기술과, (ⅱ) 그와 같은 원인들의 예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진술로부터, (ⅲ) 전건 긍정식(modus ponens)*을 통해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의 발생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봐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조건 공식에 의해서는 인과 관계 자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대안을 모색한 끝에 도출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합법칙적조건설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법칙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과 관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조건설의 한계를 보이는 데 사용되었던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들은 일반적 법칙의 존재 자체에는 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상황과 관련하여 복수의 독립된 법칙적 연관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수있다. 가령 A와 B가 상호 독립적으로 X의 물건 위에 그것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무게를 훨씬 초과하는 하중을 각각 그리고 동시에 가한 사례에서 A, B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일반적 법칙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하면 이 사례에서 A의 행위나 B의 행위가 각각 X의 물건의 손상이라는 결과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전건 긍정식:“만일 α이면 β이다.”라는 전제와 “α이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 두 전제들로부터 “따라서 β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형식.
47번. 0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모두 조건 관계를 인과 관계와 동일시 하고 있다.
② ㉮와 ㉯는 모두 인과 관계의 확인을 위한 포섭 절차를 진행시킨다.
③ ㉮와 ㉯는 모두 인과 관계를 조건 공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④ ㉮는 ㉯와 달리 사건의 필요조건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⑤ ㉯는 ㉮와 달리 택일적 인과 관계의 사례에서 복수의 행위를 동등하게취급하지않는다.
[26002-0269]
48번. 03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X의 물건 위에 그것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기 시작하게 만드는 무게의 95%에 해당하는 하중을 A가 가하는 순간, 그러한 무게의 나머지 5%에 해당하는 하중을 B가 가했다. 이후 X의 물건은 곧 손상되었다.
ㄴ. A는 X가 평소 무게 50kg의 추를 여러 개 보관하던 창고에 그것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무게가 90kg에 달하는 추 하나를 놓아두었는데, 마침 추를 사용하려던 X는 60kg까지 버틸 수 있는 기계로 A가 놓아둔 추를 들어 올렸다. 당시 X가 고를 수 있었을 나머지 모든 추들은 B가 A와 마찬가지로 모양이 비슷한 무게 90kg의 추들로 바꿔 둔 상태였다. X가 추를 들어 올리자 곧 기계가 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장을 일으켰다.
ㄷ. A는 X가 평소 무게 50kg의 추를 보관하던 창고에 그것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무게가 90kg에 달하는 추를 놓아두었다. 마침 추를 사용하려던 X가 60kg까지 버틸 수 있는 기계로 A가 놓아둔 추를 집으려는 순간, 전날 B가 창고 지붕을 수리하며 허술하게 쌓아 두었던 자재가 기계 위로 쏟아지면서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다.
(※ 모든 경우에 A와 B는 서로 알지 못하며, 협력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
① ㄱ: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물건이손상되게한원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② ㄱ: 조건설에 따르면 B의 행위를 X의 물건이 손상되게 한 원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③ ㄴ: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④ ㄴ: 합법칙적조건설에 따르면 B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으로 볼 것이다.
⑤ ㄷ: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르면 A의 행위를 X의 기계가 고장 나게 한 원인으로 볼 것이다.
[26002-0277]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추는 통상적인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른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본래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으며, 유추는 특정 사례에 직접적으로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의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법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진 규범은 다양한 사례들과 그 변형 사례들에 적용될 것이지만,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에 대해 유일한 정답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다. 나아가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서는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례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 사이에서 유추가 시도되지만, 유추는 흔히 말하듯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한다. 개별적 사례들에서 출발하여 제3의 비교점을 담고 있는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서 개별적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추의 구조이다.
결국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및 적용에서 규범과 사례라는 이질적인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해 가는 동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의 본질은 오히려 유추라는 말로 더 잘표현될 수 있다. 유추야말로 본래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유추는 더 이상 흠결 보충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과 사실 관계를 일치시켜 가는 작업으로서 법해석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종래에 해석과 유추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이른바 확장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에 이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동시에 그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수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법해석의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와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전통적인 유추 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나 법적인 판단에서 유추란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먼저 과거 사례의 사실 관계와 결론을 살펴보고, 그 사실 관계를 현재 사례의 사실 관계와 비교한 다음,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판례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같은 형태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첫째, 선례에 대한 기속(羈束)*과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둘째,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는 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추상적인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도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추에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기 위해서는 사례 비교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두 사례 사이의 유사하거나 다른 점들은 사실상 무한하므로, 수많은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을 추려 내기 위해서라도 모종의 규칙 또는 원리가 필요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규칙 또는 원리는 두 사례의 사실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일반적 명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과거의 사례는 그저 과거의 사례일 뿐 선례로서 현재 사례를 기속할 힘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그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사실관계의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그와 같은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즉 현재 사례는 과거의 사례와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처리될 뿐인 것이다.
설령 법관 자신이 두 사례의 유사성을 거의 즉각적으로 파악했다고 느낄 때조차 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앞선 일반적 명제를 굳이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애초에 추론을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선례가 현재 사례를 기속한 것도 아니다. 즉 이 경우 이른바 유추는 그것을 시도하는 법관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유사점들을 취사 선택한 결과인 셈이어서 근본적으로 자의적일 수있는데, 그것은 실로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장해 낼 수 없는 것이다.
*기속: 얽어 매어 묶음 또는 강제로 얽어 매어 자유를 빼앗음.
49번. 02 (가)와(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순수한 연역적 판단과 유추에 의한 판단은 구별된다.
② 유추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유추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수반한다.
③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슷하게 보도록 해 주는 사고의 과정이다.
④ 사례들의 비교를위해서는그사례들 바깥에서 비교의 준거를 찾아야한다.
⑤ 모든 법에는 흠결이 있으므로 해석의 한계 지점에서 유추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26002-0278]
50번. 0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법에서는유추를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금지하는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② 유추를 법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무의미하다.
③ 형사법에서도 확장 해석이나목적론적해석을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④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을 사실상 우회함으로써 처벌 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⑤ 유추를 흠결 보충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위해 유추를 시도할 이유가 없다.
[26002-0279]
51번. 04 ㉯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적 판단은 규범 및 선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법적 판단은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요한다.
③ 사법적 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며 판단자의 자의에 맡겨져서는 안된다.
④ 사법적 판단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⑤ 사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가치의 우선성에 관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26002-0280]
52번. 05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좁은 의미의 법해석은 다른 말로 ‘법 발견’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발견으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형성으로 정의하여 구별하는 것이다. ‘법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다. 한편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도 해당 문언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또는 넉넉하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이 경우 후자의 방식을 ‘확대 해석’ 내지 ‘확장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 획득 활동이 일견 법률 문언이 미치는 사례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성을 가질 때에도 그것이 확장 해석인 것인지 유추인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① (가)는 확장 해석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좁은 의미의 법해석과 유추의 차이가축소된다고본다.
② (가)는 좁은 의미의 법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입장이 오히려 더 위험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가)는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므로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④ (나)는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보다 확대 해석 내지 확장 해석을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 덜 자의적이라고 본다.
⑤ (나)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도입하여 유사성 판단 기준을 보강하면 유추의 규범 확장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26002-0283]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과학사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탐구 목적과는 관계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발견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그 발견을 세런디피티(serendipity)라고 한다. ㉠대표적인 세런디피티로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들 수 있다.
1928년에 영국의 세균학자 플레밍은 종기, 패혈성 질병, 폐렴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포도상 구균의 특성에 지적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담긴 고체 영양 젤리 위에 환자의 종기에서 뽑아낸 포도상 구균을 배양했다. 그해 여름 휴가를 다녀온 플레밍은 휴가 기간 방치되었던 배양 접시들을살펴보다가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핀 영양 젤리 주변의 포도상 구균의 집락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플레밍은 그 곰팡이의 일부를 ⓐ채취해 영양액이 담긴 플라스크에서 대량으로 배양한 후푸른곰팡이를배양한 영양액을 조금 채취해 포도상 구균 배양 접시에 떨어뜨렸더니 예상대로 푸른곰팡이 배양액이 포도상 구균의 배양을 저해함을 확인했다. 그는 다른 병원성 박테리아를 대상으로 실험을 확대했고 다수의 박테리아에서 푸른곰팡이가 저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곰팡이 액의 성분을푸른곰팡이(penicillium)의 이름을 따서 ‘페니실린’이라고 불렀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800배로 ⓑ희석한 곰팡이 액이 여전히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를 유지함을 확인했다. 또한 페니실린은 사람의 백혈구를 파괴하지 않았으며 토끼와 생쥐에게도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나 플레밍은 페니실린이 불안정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즉각적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구를 더 진척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는 감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을 활용하는 것이 각광을 받았기에 의약계에서도 항박테리아 제제를 개발하려는 동기가 미약하였다. 나중에 유례 없이 극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약제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잊힌 것이었다.
페니실린이 상용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의약품이 되는 데에는 영국의 병리학자 플로리의 공이 결정적이었다. 플로리는 1935년 생화학자인 체인과 함께 항박테리아 제제를 연구하면서페니실린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즈음 히틀리도 그들의 연구에 합류했다. 플로리는 자신의 기관에서는 페니실린 연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 자금을 요청했고 성공적으로 지원을 받아 냈다. ㉡플로리 연구 팀은 점차 더정제된 페니실린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페니실린의 치료 효과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8마리의 생쥐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주입했고 그중 4마리에게만페니실린을 주사했다. 그 결과, 페니실린을 맞은 4마리만 목숨을 구했다. 이로써 페니실린은 살아 있는 동물의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플로리 연구 팀은 페니실린이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생쥐에게 쓰인 양의 수천 배의 페니실린이 필요했다. 히틀리는 수백 개의 배양 접시와 그것에서 푸른곰팡이를 키울 인력을 확보하고 배양을 통해 필요한 양의 페니실린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필요한 양을 얻은 플로리 연구 팀은 자원자에게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키자 페니실린이 항박테리아 제제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의심했지만 곧 그것은 페니실린에 섞여 들어간 불순물 때문임이 밝혀졌다. 플로리 연구 팀은 화학자 에이브러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페니실린제제를 자원자에게 다시 주입하였고 결국 페니실린은 무해함이 밝혀졌다.
페니실린을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푸른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플로리와 히틀리는 1941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농무성 소속의 북부 지역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푸른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 있는 이 연구소는 곧옥수수 침지액을 활용하여 대량으로 푸른곰팡이를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칸탈로프 멜론에서 플레밍이 발견한 것보다 약 200배나 많은 페니실린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푸른곰팡이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페니실린이 제2차 세계 대전 중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자 이후 페니실린은 전세계에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나 페니실린은 <그림>과 같은 화학 구조를 갖는 항생제인데, 사각형 모양의 베타-락탐(β-lactam)을 포함하는 페니실린 핵과 R-C=O의구조를 갖는 곁사슬이 핵심 구조이다. 베타-락탐은 3개의 탄소 원자(C)와 1개의 질소 원자(N)로 이루어진 4원자 고리로 베타-락탐계열 항생제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R부분이 변함에 따라 성질과 효능이 다른 페니실린의 변형체들이 ⓓ존재하며, 이 변형체들은 상이한 박테리아에 대해 효능이 있다.
페니실린은 동물 세포와 박테리아 세포의 차이를 민감하게 식별한다. 페니실린이 박테리아는 공격하지만 동물 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페니실린이 박테리아가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페니실린의 베타-락탐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펩티도글리칸 분자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 전이 효소, 즉트랜스펩티데이스와 임의로 결합하여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세포벽은 박테리아가 자신의 표면을 감싸서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구조물이므로 그런 세포벽이 없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세포에는 페니실린이 아무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식물 세포와 마찬가지로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그러나 식물 세포의 세포벽은 주성분이 셀룰로스여서 펩티도글리칸이 없는 반면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과 지질,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페니실린에 의해 펩티도글리칸의 합성을 방해받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은 삼투압 변화를저지하지 못하고 터져 세포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박테리아는 죽게 된다.
페니실린이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람 음성균이 대표적이다. 박테리아를 염색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그람 염색법으로 박테리아를 염색할 때,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운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으로염색되는 반면, 펩티도글리칸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그람 음성균은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세포벽의 펩티도글리칸층의 두께가 그람 양성균은 약20~80nm이며, 그람 음성균은 약7~8nm이다. 펩티도글리칸층이 얇은데도 그람 음성균이 그람 양성균과 달리 페니실린에 죽지 않는 것은 그람 양성균에 없는 박테리아 외막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 바깥에 외막이 있어서 항생제, 염료 및 계면 활성제로부터 세포벽의 손상을 막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노출되어도 세포벽을 유지할 수 있다.
53번.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플레밍이푸른곰팡이의 배양액이 포도상구균의 배양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었다.
② 플레밍이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것은 페니실린이 사람의 감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③ 플레밍이 포도상 구균을 연구하다가푸른곰팡이의 항균 효과를 알게 된 것은 탐구 목적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발견이었다.
④ 플로리 연구 팀이 주입한 페니실린 제제가 고열과 오한을 일으킨 것은 페니실린 발견의 엄청난 의미를 드러내는 데 장애가 될뻔했다.
⑤ 전쟁중에 생산된 페니실린이 부상자와 일반 감염자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페니실린 발견의 엄청난 의미가 확인되었다.
[실전 학습 1회]
[26002-0296]
[0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선 통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경매를 통해 통신 사업자들에게 통신 주파수 대역들을 판매하게 되었다. 경매가 시행되기 전에는 ⓑ심사나 ⓒ제비뽑기와 같은 방식을 활용하였다. 심사 방식은 여러 통신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자들이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무선 통신 사업을 가장 잘 운영할 만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고용한 법률가들과로비스트들이 서로 자기들의 사업 계획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서에대한평가절차와 이의 제기 과정을 전부 거쳐 주파수를 할당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1982년 무렵에는 더 이상 심사 방식으로 수많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의회는 제비뽑기로 주파수를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제비뽑기 방식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 주었지만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아무 심사도 없이 제비뽑기로 주파수를 할당받은사업자들은 주파수를 재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선 통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제비뽑기에 참여하였고, 결국 투기를 목적으로 한 상당수의 참여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무선통신사업자들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투기꾼들로부터 주파수 사용 권리를 사들여야 했으며, 이로 인해 주파수 사용권자가 지역적으로 파편화되면서 전국망 통신 사업자가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는 1993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판매하도록 결정하였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무선 통신 사업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그리고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구매자를 위한 효율적 분배와 판매자를 위한 최대 수익은 기존의 경매 이론들도 추구하였던 핵심 목표였기에 얼핏 생각했을 때는 기존의 경매 방식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 앞서 뉴질랜드 정부에서 1989년에 시행했던 주파수 경매는 기존의 경매 방식들이 주파수 경매에 적절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뉴질랜드의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들이 여러 개의 주파수에 대해 동시에 입찰하여 각각의 주파수에서가장높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되, 자신의 입찰가가 아니라 ㉠두 번째로높은입찰가를 지불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경매에서는 모든 입찰자들이 한 번에 여러 주파수에 입찰한 후,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를 각 주파수의 낙찰자로 한 번에 결정하였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각 주파수에 대한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각 주파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적절한 입찰을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각 주파수의 낙찰자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낙찰자가 지불한 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폴밀그럼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 다중라운드 경매를 제안하였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였다. 이 경매 방식에서는 각 라운드마다 경매 대상이 된 모든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동시에 진행하며, 모든 주파수의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이를 되풀이한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모든 주파수에는 매우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입찰자들은 자신들이 할당 받기를 원하는 주파수에 입찰한다. 모든 주파수의 입찰이 끝나면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와 그 입찰가가 공개되고, 경매 참여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입찰 전략을 수정하여 다음 라운드에 참여한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각 주파수에 대해 이전 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만 입찰할 수 있으며, 모든 주파수의 입찰이 끝나면 다시 각 주파수의 최고가 입찰자와 그 입찰가가 공개된다. 이렇게 라운드가 거듭되어 모든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입찰가가 들어오지 않아야 경매가 종료되고, 그때까지의 각 주파수에 대한 최고가 입찰자가 각 주파수의 최종 낙찰자가 되어 자신의 입찰가를 지불한다. 이 과정에서 경매 참여자는 이전 라운드에 입찰한 주파수 개수보다 더 많은 주파수에 입찰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라운드에서 자신의 정보는 감추고 남의 정보만 공개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주파수를 하나씩 경매하는 경우 여러 주파수를 사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번 경매를 고려해 입찰을 주저하게 되므로, 결국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의 이득을 낮추게 된다.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에서는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경매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고, 각 라운드마다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입찰 정보를 공개하여 경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파수를 낙찰받을 수 있었으며, 정부도 많은 라운드가 거듭됨에 따라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다른 나라들도 주파수 경매에 이 방식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는 2000년에 이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막대한 정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이후 동시 다중 라운드 경매 방식은 주파수 경매의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고안한 업적을 인정받아 폴밀그럼 등은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54번. 10 <보기>에 근거할 때, 뉴질랜드 정부에서 ㉠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매 물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실제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때 경매에 이기고도 큰 손실을 보게 되는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고 한다. 경매 참여자들은 경매에서 이기는 것과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것 사이에서 항상 고민한다. 그리고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은 경매 참여
자들이 경매 물품의 평가 금액을 낮추어 입찰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각 주파수의 낙찰자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② 각 주파수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여 정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③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경매 참여자들의입찰가를낮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④ 승자의 저주를 걱정한 경매 참여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⑤ 경매 참여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정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26002-0301]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리학적 대상, 즉 물리계는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한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인데, 물리계가 주변 환경과 주고받는 에너지의 양은 온도가 높을수록 많아질 수 있다.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의 양이 적으므로 입자는 물리계가 허용하는 양자 역학적 에너지 준위 중가장낮은몇개정도만 ⓐ점유하게 된다. 반면 온도가 높아지면 물리계의 에너지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수많은 양자 역학적 에너지 준위에 입자들이 분포된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커지면 에너지 준위 하나하나의 정확한 값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는 사실도 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거시적 물리계에서는 온도가 낮아야 양자 역학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절대 온도 4.2K에서 헬륨 기체를 액화하는 데 성공한 카메를링 오너스는 거시적 물리계에서 나타나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가 초전도 현상이고 다른 하나가 얼지 않는 액체이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전혀 없는 전도체를 말한다. 절대 영도라는 개념이 정립된 후 물리학계에서는 도체의 온도가 절대 영도에 가깝게 되었을 때 전기저항이 어떻게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마티센은 도체의 저항값 중일부는 도체 자체의 내재적 특성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금속처럼 불순물이나 결함이 존재하는 물질은 절대 영도에 가깝게 되더라도 전기 저항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수소 액화에 최초로 성공했던 듀어 는 불순물이나 결함의 영향이 없는 도체를 만들 수있다고 보고, 그런 도체의 온도를 절대 영도에 가깝게 낮추면 전기 저항이 결국 완벽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켈빈 은 온도를 낮추면 도체 내의 전자들도 얼어붙어 고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전자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전기 저항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카메를링 오너스는 1908년 헬륨을 냉각하여 액체 헬륨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1911년에는액체헬륨을 사용하여 수은을 절대 온도 4.2K에 가깝게 냉각시킬 수 있었다. 이때 수은의 전기 저항이 정확히 0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관측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로 발견된 초전도 현상이다. 수은은 전기 전도도가 특별히 좋은 금속이 아니었으며,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로 존재하는 다른 금속에 비해 다루기 어려웠다. 그러나 마티센이 가정한 불순물 효과를 줄이려면 금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제거해야 했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우선 금속을 녹여야 하는데, 녹는점이 높은 금속은 융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소 등의 기체가 녹아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너스는 다른 물질이 녹지 않는 낮은 온도에서 이미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된 수은의 초전도 발현 온도가 절대 온도4.2K인 것도 행운이었다. 단일 원소로 된 금속 중 대기압 하에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29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15개의 물질은 초전도 발현 온도가 절대 온도 2K보다 낮아서 오너스조차 도달하기 어려운 온도였다. 수은의 초전도 발현 온도가 조금만 더 낮았다면 초전도 현상의 발견은 훨씬 더 뒤로 미뤄졌을 것이다.
오너스는 기체 헬륨을 액화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액체 헬륨을 고체화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대기압하에서 헬륨의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액체-기체 공존선을 따라가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공존하게 되는 삼중점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헬륨이 얼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물질이 대기압하에서 삼중점을 갖는 것과 달리, 헬륨은 온도가 절대 온도 2.2K 아래로 내려가도 얼지 않았다. 헬륨이 매우 가벼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이었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입자는 절대 영도에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를 영점 운동이라고 한다. 헬륨 원자는 매우 가벼워서 양자 역학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그결과 상대적으로 큰 영점 운동을 한다. 그리고 ㉠비활성 기체인 헬륨은 영점 운동을 구속할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기압하의 헬륨은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자 역학적 특성이 지배하는 액체라는 의미로 액체 헬륨을 양자 액체 또는 양자 유체라고 한다. 양자 액체의 특성은 단순히 절대 영도에서 고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았다. 헬륨을 절대 온도 4.2K까지 냉각하여 액화하는 데성공한 오너스는 헬륨의 온도를 더욱 낮추면서 액체헬륨의 밀도와 비열* 등다양한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을 관측하였는데 이러한 물리량이 모두 절대 온도 2.2K 근처에서 최댓값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오너스가 세상을 떠난 후 물리학자들은 액체 헬륨이 이 온도에서 상전이*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미 액체가 되어 버린 헬륨이 또 다른 액체로 상전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그저 막연하게 상전이 온도 위의 액체를 헬륨 I, 그 아래 온도에 존재하는 액체를 헬륨 II라고 불렀다. 비열의 경우 상전이 온도 근방에서 거의 ⓔ발산하다시피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x축을 온도, y축을 비열로 놓고 그린 그래프 모양이 그리스 문자 람다(λ)를 닮았다고 하여 액체 헬륨의 상전이 온도를 람다점이라고도 한다. 1937년 이러한 헬륨 II의 정체가 밝혀졌고, 절대 온도 2.2K 이하의 온도에서 액체 헬륨의 점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항이 없이 흐를 수 있는 액체를 발견한 것이다. 저항이 없다는 점이 초전도체와 닮았다고 하여 이것을 초유체라고 부르게 되었다.
*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드는 열량.
* 상전이:물질이 일정한 외적 조건에 따라 한 상(狀)에서 다른 상으로 바뀌는 현상.
55번. 15 <보기>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윗글과 연결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위아래로 겹치도록 배열한 것을 주기율표라고 한다. 주기율표의 가로줄에는 에너지준위가 같은 전자들의 궤도인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한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고, 세로 줄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은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다. 수소 다음으로 질량이 작은 헬륨은 하나의 전자 껍질에 두 개의 전자만 가지고 있어 수소와 함께 첫 번째 가로 줄에 있고, 전자 껍질이 두 개 이상으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여덟 개의 전자가 있는 원소들과 함께 세로 줄 가장 오른쪽에 있다.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 원소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차 있어 다른 원소와 전자를 주고받으며 결합하지 않고 단일 원자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원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약한 인력만이 작용하게 된다.
① 수소는 헬륨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기압 하에서 고체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②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의 원자는 헬륨 원자보다 큰 영점 운동을 할 것이다.
③ 헬륨이 단일 원자로 존재하는 것은 대기압 하에서 헬륨 원자의 영점 운동을 구속할 힘이 부족한 것과 관계있을 것이다.
④ 주기율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매우 약한 인력만 작용하므로 대기압 하에서 고체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⑤ 헬륨이 영점 운동을 구속할 힘이 부족한 것은 헬륨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모두 차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전 학습 2회]
[26002-0310]
[04~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상 공간에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SF 영화의 소재로만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룀은 기억, 가치관, 태도, 정서적 성향처럼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들을 특정 정보 패턴으로 만들어 보존할 수 있다면 신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인격 동일성에 관한 심리적 연속성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나’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나’의 기억, 신념, 생각, 감정, 희망, 두려움 등의 묶음이라고 보며,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들의 집합이 유지·보존되느냐에 ‘나’의 지속 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한다.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룀은 마음이나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심적 상태의 본성을 계산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계산 기능주의에서는 심적 상태의 독특한 인과적 역할이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 작용을 두뇌에 구현된 계산 체계의 작동으로 이해하며, 인간의 사고나인지 과정을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정보가 조작·처리되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생물학적 컴퓨터이며, 생각이나 기억은 뇌라는 하드웨어에서 구현되어 작동하는 데이터 정보 구조나 그에 관련된 계산적 조작이다. 이 입장은 어떤 하나의 정신 상태 유형을 구현할 수있는 물질적 상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복수 실현 가능성 논제를 전제한다. 가령 탁상용 전자계산기, 주판, 인간의 뇌 상태 등이 물리적 기반 상태가 각기 다르지만 모두 ‘1+1=2’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은 복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복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격 동일성에 관한 심리적 연속성이 물리적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복수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인간 정신을 뇌로부터 ⓑ추출하여 전혀 다른 물질적 기반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정보 패턴을 지금의 뇌와 분리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이전하는 ‘업로딩 ’이다. 업로딩은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담당하는 두뇌의 시냅스 과정을 스캔하여 컴퓨터로 전송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뇌의 시냅스 구조와 동일한 계산 구조 또는 과정을 컴퓨터에 구현해야 한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기능 방식을 인간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같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공 지능과 결합하거나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인간의 신체가 지닌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질은 뇌에 구현된 알고리즘과 계산적 구성이다. 이에 따르면, 뇌의 하드웨어를 급진적으로 바꾸어도 전과 같은 알고리즘과 계산적 구성이 유지되기만 하면 인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인격으로서 인간의 생존은 정보 패턴으로서의 정신이 ⓒ지속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업로딩은 뇌나 신체를 폐기하고서도 생존이 가능하게 하므로 인간이 생물학적 신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지나 신체 능력을 훨씬 쉽게 향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존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는 미래에도 심리적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으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추구하거나 보람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업로딩이 인간이 원하는 생존 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심리적으로 충분히 유사하면서 ‘나’가 좋아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가 물질적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간 정신의 정보 패턴을 컴퓨터로 업로딩하는 과정은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특성의 거의 모든 것을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계산 기능 주의에 입각해 정신의 업로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신체의 특성이 인간 정신의 구조나 종류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신체 중립성 논제를 전제하고 있다. 정신은 그것을 실현하는 신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아무런 손실 없이 추출하여 복제할 수 있는 정보 구조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신체별 차이점이 정신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 구조나 작동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경우에도 정신을 모종의 정보 패턴의 형태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손실도 없이 정신이 추출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정신이 손실되어 추출된다면 그 정보 패턴을 원래와 다른 신체 종류에 이식했을 때, 해당 특성의 올바른 구현이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심적 상태가 뇌에만 존재한다는 뇌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지는 뇌뿐만 아니라 뇌를 넘어서는 신체 구조와 과정, 그리고 환경을 그 구성 요소로포함한다. 그런 관점에서, 체화된 인지를 수용하는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몸을 갖느냐가 마음의 구조나 작동 방식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몸의 종류에 따라 마음이 세상의 특징을 표상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개념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지각 경험과 관련된 인간의 정신 상태나 구조를 신체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분리하여 다른 물질적 기반으로 이전함으로써 ⓔ온전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시각과 관련된 인간의 경험을 나타내는 정보 패턴을 박쥐의 뇌로 이전했다고 가정할 때, 박쥐 신체에 이식된 인간의 시각에 관한 정보 패턴이 설령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 방식이나 특성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체화된 인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개념도 신체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유기체가 어떤 신체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유기체가 개념을 획득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체가 다른 유기체들은 세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참이라면, 인간은 신체 종류가 다른 외계인이 있다고 할 때 그 외계인과 생각을 공유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간과 외계인이 아무리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신체의 종류가 달라서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념의 공유 가능성이나 그 범위와 정도도 인간 신체와 외계인 신체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56번. 07 (가)와 (나)를 바탕으로 업로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룀은 업로딩을 통해 인간이 신체적인 죽음과 별개로 생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인간의 개념이 신체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업로딩을 통해 자아 동일성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뇌 중심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에서는 신체의 종류에 따라 마음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업로딩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④ 계산 기능주의에서는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구현하면 업로딩을 통해 인간의 기억을 컴퓨터에서 재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계산 기능주의에서는 업로딩을 위해 두뇌의 시냅스 과정을 스캔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나 인지 과정을 수행하는 뇌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본다.
[26002-0314]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 조세와 달리,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일정 기간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 세율 구조를 보면 단순한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누진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이는 법인세가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조세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나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살펴봐야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세는 직접세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누가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법인세의 부담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착되느냐에 대해서는 ㉠법인부문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와 ㉡경제적 이윤에 관한 과세라는 견해가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정의할 때 주주가 공급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되며, 상황에 따라 노동 공급자나 소비자도 일부 부담을 질 수 있다. 전자의 입장과 달리, 후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행하는 한계 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를 기업의 총수입에서모든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과세의 성격을 가지면 세부담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전적으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는 기회 비용에 해당함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행법인세제상의특성은 법인이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할 수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투자 결정에관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성격의 법인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립적인 법인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을 경제적 감가상각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적 감가상각이란 기계, 공장 등의 자본재가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을 뜻한다.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할 때 가격중심적 접근 방식이나 비가격적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가격 중심적 접근 방식은 시장에서 조사된 자본재 가격에 기초해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각 연령의 중고 자본재가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본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를재는방식이다. 비가격적 접근 방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본재의 물리적 특성에 일어나는 변화에 기초해 감가상각을 측정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법인세에서 감가상각이 된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자본재의 경제적 감가 상각을 일일이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그래서 현행 법인세 제도에서는 편의상 자본재를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그룹에 대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을해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그 규칙의 예로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경제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인 내용 기간을 고려하는 정액법이 있다. 정액법에서는 내용 기간이 n년인 자본재에 대해 1년에 구입 가격의 1/n씩감가상각을 해나가도록 허용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세제상의 감가 상각을 일부러 경제적 감가상각과 차이가 나도록 만들기도 한다. ⓐ정부가 기업이 정상적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가상각을 해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인플레이션으로 법인이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무거운 세금의 부담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감가상각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법인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은 해당 자본재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인 ‘역사적 비용’에 기초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자본재 가격도 상승하게 되므로 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자본재를 새것으로 대체하는 데 드는 대체 비용이 역사적 비용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역사적 비용에 입각한 감가상각의 실질 가치는 그 자본재의 진정한 가치상실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감가상각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면 법인의 실질적 조세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지게 된다.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한계 투자: 투입 자본이나 자원의 단위가 한 단계 증가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투자.
57번. 11 ㉠의 입장에서 ㉢을 근거로 삼아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행법인 세제에 따르면 차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 처리가 되므로 세부담이 법인의 주주에게 귀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② 현행법인세제에서는 과세 대상에 일부 기회 비용이 포함되므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을 경제적 이윤으로 보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③ 현행 법인 세제에 따르면 노동 공급자나 소비자도 일부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을 경제적 이윤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현행법인세제에서는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한계 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해 조달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이윤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⑤ 현행법인세제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와 별도로 법인의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6002-0316]
58번. 13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업은 재고가 0인 상태에서 2024년에 생산 단가 60만 원으로 TV 8,000대를 생산하였고, 그중에 3,000대를 대당 100만 원에 판매했다. 2025년에는 2024년에 생산한 TV 5,000대를 재고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고와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8,000대 생산했으며, 7,000대를 대당 1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생산 단가가 대당 20만 원 상승
했다. ㉮ 기업은 재고가 먼저 팔려 나간다고 보는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24억 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당국에서는 각종 자본재 가격의 평균 상승 폭을 측정하고 그에 맞추어 감가
상각의 허용 폭을 늘려 주었으며, 추가로 자본재의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법인세제에서 허용
해 주는 내용 기간을 짧게 만들어 줄 예정이다. (단, ㉮기업의 수입원은 TV 판매 외에는 없으며, TV 생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 외의 비용은 없다.)
① ㉮ 기업이 새로 생산된 것이 우선적으로 팔려 나간다고 보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② 정액법이 적용되는 법인 세제에서 허용해 주는 내용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지기 전보다 ㉮기업의 제반 비용이 줄어 이윤이 커질 것이다.
③ 2025년에 자본재 가격이 상승했다면 ㉮기업에서감가상각이 모두 끝난 자본재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역사적 비용’보다 클 것이다.
④ 법인세 과세 대상인 24억 원을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은 일차적으로 자본의 소유자에게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 당국이 감가 상각의 허용 폭을 늘린 것은 감가 상각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진것에대한대응으로㉮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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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점 결과] (20:47) - 오답 52개
- 6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⑤ 흄과 달리 프라이스는 ⓑ가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 (오답)
- 7번. 02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① 기원의 다양성 속에서 접합자의 정체성 (오답)
- 8번. 04 ㉠과 ㉡이 공유하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⑤ 한대상의 정체성은 그 대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오답)
- 10번. 05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속담은? | 작성/선택한 답: 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오답)
- 12번. 04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④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높다면 그들이 신호 발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답)
- 13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⑤ 장기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를 통해 저위험 가입자가 무사고라는 평판을구축하여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도록 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다. (오답)
- 14번. 0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15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16번. 03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17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18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19번. 03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0번. 0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1번. 05 윗글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2번. 01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3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4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5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6번. 0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7번. 04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8번. 02 공화정의 이상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29번.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0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1번. 04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2번. 04 [A]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3번. 05 는 DNA 감식 과정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객관식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4번. 03 ㉮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5번.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6번. 05 윗글을 바탕으로 의 수치 모델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7번. 03 에너지 항상성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8번. 01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39번. 0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0번. 05 윗글을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1번. 0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2번. 04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3번. 05 윗글을 참고하여 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4번. 04 ⓐ를 구현할 때의ⓑ나 ⓒ의 활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5번. 06 문맥상 ⓐ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6번. 04 (가)와 (나)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7번. 0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8번. 03 (가)와 (나)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49번. 02 (가)와(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0번. 0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1번. 04 ㉯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2번. 05 (가)와 (나)를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3번.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4번. 10 에 근거할 때, 뉴질랜드 정부에서 ㉠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5번. 15 는 ㉠과 관련된 설명이다. 윗글과 연결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6번. 07 (가)와 (나)를 바탕으로 업로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7번. 11 ㉠의 입장에서 ㉢을 근거로 삼아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 58번. 13 윗글을 참고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성/선택한 답: (미선택)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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